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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Q. 개인회생 폐지결정 났는데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폐지결정 후 14일 내 미납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고 즉시항고를 해야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를 하면 법원이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개인회생을 계속 진행하므로, 14일 내 즉시항고 신청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회생 신청도 가능하지만 즉시항고 후 절차가 우선입니다.
회생·파산
Q. 폐업하는 가게들은, 물건을 보통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폐업 가게는 주로 폐업 전 할인 판매로 재고를 빠르게 처분하며, 남은 물건은 중고 매입 업체에 일괄 매각하거나 거래처에 단가 인하 조건으로 양도하기도 합니다. 사용 기간 지난 재고는 폐기하고, 폐업 후 세금 신고 시 재고 처분 내역을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창고 보관 후 재판매도 가능하지만 비용과 유통기한을 고려해야 합니다.
회생·파산
Q. 결혼 할 사람의 빚 때문에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결혼 후 남편의 과거 빚은 원칙적으로 남편 명의 채무로, 아내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단, 생활비, 교육비, 월세 등 일상 가사 관련 채무는 부부가 연대책임을 집니다. 분양 등 재산 취득은 아내 명의로 하면 별도며, 남편 빚으로 압류당하지 않습니다.
회생·파산
Q. 파산 법인의 임금채권 독촉장 관련하여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법인파산 시 임금채권도 파산재단에 귀속되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파산 절차와 무관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채권 독촉장은 체불임금 권리 보호 차원에서 발송된 것으로, 이를 무시하지 말고 법률 상담 후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부당이득은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과정의 부당이득 의심 행위(위장전입 등)는 법원에 신고할 수 있으며, 법원은 조사 및 처분 권한을 가집니다. 추가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기관에도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정행위 발견 시 인가 취소,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으니 정확한 증거와 함께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생·파산
Q. 이러한 사유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폰테크는 상당수가 불법 행위이며, 불법 대출 및 명의도용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보이스피싱 가담 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며, 민사로는 구상권 청구 가능합니다. 불법 행위로 인한 채무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가능하면 법률 상담 후 조치를 권합니다. 합법적 폰테크 업체는 매우 드물며 대부분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이후 나의 신용회복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연체된 채권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즉시 변제 의무가 발생합니다. 인가결정 후 변제를 모두 완료하고 면책결정을 받으면 신용정보원에 기록이 통보되어 신용회복이 시작되며, 기록 삭제까지 최소 1년 이상, 완전한 회복까지 최대 5년이 걸립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중 입니다 통장에 압류가 됫어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중 통장 압류 시, 법원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과 압류 결정문을 제출하여 압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엔 채권자의 신규 압류가 제한되나, 기존 압류 해지는 채무자가 직접 요청해야 하므로 빠른 법원 신청이 필요합니다.
회생·파산
Q. 답변좀 부탁합니다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ㅠㅠㅠㅠㅠ퓨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빚이 있다면 상속재산과 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하지만 상속받은 채무가 부담스러우면,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재산과 채무 모두 포기)나 한정승인(재산 범위 내에서만 변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빠른 시간 내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 상속을 방지해야 하며, 상속전 재산과 채무 조회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생·파산
Q. 법인파산신청시 법인에 대한 면책 조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법인파산은 법인 해산과 채무 변제를 위한 절차로, 개인과 달리 별도의 면책 결정은 없습니다.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해산되어 재산은 파산관재인이 처분하며, 잔여 채무 면책 절차가 따로 없고, 개인회생과는 달리 법인 자체의 채무를 면제하는 제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