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음주운전/마약 [부동산]계약금/보증금/명도
회생·파산
Q. 돈을 빌린 사람이 죽었는데 이혼한 상태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사망한 채무자의 채무는 법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이혼한 상태라면 본인이 채무 상속인이 아니므로 직접 변제 의무는 없습니다. 채무자 사망 후 채권은 상속재산에서 변제되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는 한정승인, 또는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폐지신청후 즉시항고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폐지 후 즉시항고는 법원 결정 통지일 또는 폐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가능합니다. 부모님 간병비·월세 등 새로운 사유를 첨부해 항고할 수 있으나, 미납 변제금 전액 납부가 필요하며, 법원 판단에 따라 폐지 취소되거나 재개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중 3회차 미납으로 폐지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중 3회 이상 변제금 미납 시 법원은 폐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등 사유로 납입이 어려울 경우, 법원에 미납 사유를 소명하고 변제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액이라도 꾸준히 납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폐지 결정 시 즉시항고 및 재신청도 가능하니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신청후 내용증명 우편물을 못받은경우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신청 후 내용증명 우편물을 못 받았더라도 우체국 방문 수령이 원칙이며, 대리인이 대신 받거나 신고하는 경우도 있으나 채권양도는 별도로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알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내용증명 미수령 시 공시송달 등 법적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Q. 채무자가 회생신청하면 채권자는 어떻게 대응해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이 회생 신청 시 채권자는 법원에 회생채권 신고를 하고, 회생계획안에 대해 의견 제출 및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압류는 중지되지만, 회생 계획 인가 후 변제가 이루어지며, 변제계획 불이행 시 채권자는 다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대응을 위해 서면 이의 신청,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Q. 정육각이라는 업체 회생신청을 했는데 자세한 내막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2025년 7월, 정육각은 재무 악화와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2022년 이마트·컬리 경쟁을 뚫고 초록마을을 900억 원에 인수했으나, 매출은 늘었으나 누적 영업손실 828억 원에 이르렀고, 투자 부진과 금융시장 경색이 악화 원인이며, 사업 재편과 구조조정을 진행 중입니다. 대표의 구속은 아직 없으며, 재판 대신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로 사업 정상화와 채권자 변제 계획 수립을 추진합니다. 피해자 보상은 회생계획안에서 다루어집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파산신청법률사무소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로는 법무법인 율한, 법무법인 글로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법무법인 든든,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 등이 있으며 모두 변호사가 직접 상담·진행, 수임료 분납, 방문 없는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무자격 브로커 사무실은 반드시 피하고,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선택해야 문제 없이 진행됩니다.
회생·파산
Q.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는 어떻게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채무 미납 시 채권자는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집행권원 확보 후 채무자의 재산 가압류, 강제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외에도 지급명령, 가압류, 소송 등이 신용등급과 재산에 영향을 주며, 연체 시 신용불량‧채무불이행자로 등록돼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깁니다.
회생·파산
Q. 채무자가 파산신청하고 5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후 5년이 지난 채무는 원칙적으로 채무 변제 책임이 면제되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면책 후 채무를 다시 인정하는 약정을 자발적으로 체결한 경우 소송 청구가 가능하며, 면책이 취소된 경우도 예외입니다. 파산면책은 채무 이행 강제를 금지하므로, 일반적인 채무 청구는 어렵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인데 변제금 납입 도중 실직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중 실직으로 변제금 납입이 어려운 경우, 변경된 소득 증빙서를 첨부해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소득 감소를 인정해 변제금을 조정할 수 있으며, 추가 생계비 인정도 받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즉시 변제금 납입 중단보다는 조정 신청 후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