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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Q. 개인회생 신청하려고 하는데 당최 신뢰가는 곳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법무사 및 변호사 사무실은 다수 사건 처리로 상담이나 업무 진행이 늦을 수 있고, 수임료는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점 양해바랍니다. 비용이 높고 막막해도 절차적 도움과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꼭 전문가 상담과 신중한 선택이 중요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에 대해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빚 많은 개인이 3년 또는 5년간 일정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신청조건은 지급불능 상태 또는 위험, 연소득·재산과 채무 한도 내여야 하며, 변제계획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 간 차용증도 변제 대상이 되며, 까다로운 점은 변제계획서 승인과 소득·재산 증명이 포함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하려는데 채권자에게 뭐라고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채권자에게는 “현재 상황이 매우 어려워 개인회생을 통해 최대한 변제할 의사가 있다”며 법적 절차를 통한 공정한 변제 계획임을 설명하고, 무리한 요구 대신 합리적 협조를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모두 갚을 여력이 없을 때 법원이 인정하는 합법적 절차임을 강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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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장 가압류가 들어오면 압류가 풀리는지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통장 가압류는 채무 변제, 법원 조정, 또는 개인회생·파산 절차 개시 시 해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법원 결정문을 은행에 제출해 자동으로 해제되지만, 일부 세금 체납 등은 예외입니다. 변제 불능 상황에서는 법원이 최저생계비 보장 범위 내에서 압류 제한 조치를 취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준비하는 사람에게 빌려준 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준비 중이라도 1300만원 반환 가능하며, 지급명령 신청으로 법적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무 조정 대상이 돼 전액 회수는 어려울 수 있으니 조기 대응과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변제 중 실업급여 수급 및 이직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변제 중 실업급여 수급 시 소득 변경 신고는 별도로 요구되지 않으나, 변제금 납부는 계속해야 하며,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변제금 조정 시 참고됩니다. 계약직 이직 시에도 변제 계획 유지가 중요하므로 법원에 변동사항 보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성실하게 1년 갚으면 개인회생 기록삭제 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2025년부터 개인회생 인가일 기준 12개월 연속 연체 없이 성실 상환하면 기록 삭제가 가능하며, 자영업자뿐 아니라 모든 개인회생 진행자가 포함됩니다. 연체 한 번만 발생해도 다시 1년을 채워야 하고, 법원 인가일로부터 1년 성실상환이 핵심 조건입니다.
회생·파산
Q. 변사호 사무소 사무국장이 회생 상담도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변사호 사무소 사무국장은 상담과 서류 안내를 지원할 수 있으나, 인감도장은 우편이나 등기로 보내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인감도장 분실·도용 위험으로 변호사 사무소 방문 시 직접 제출하거나 본인 확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생·파산
Q. 카드 연체가 되었는데 파산 신청을 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카드 연체시 직접 파산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불능 상태(소득·재산으로 채무 변제 불가능)면 법원에서 파산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다만, 고의적 채무 발생이나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고,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회생·파산
Q. 수감되면 돈을 전달해 줄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수감자도 변호사를 통해 교도소 영치금을 받을 수 있어, 수감 시 완전 무자금 상태는 아닙니다. 영치금으로 식비, 생필품 구입 가능하며, 변호사에게 비용 전달도 가능합니다. 김계리 변호사 발언은 엄살로 보기는 어렵고, 구체 사정에 따른 상황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