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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Q. 개인회생 신청 시 어떤 기준으로 회생할 의지와 지급불능 상태를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심사 시 지급불능 상태는 채무자가 소득이나 재산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회생 의지는 변제계획 제출과 성실한 이행 준비, 부당 목적 없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됩니다. 부당 목적으로 신청 시 기각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신청자가 알아야 할 법적 절차 와 현실적 부담은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신청서 및 소득·재산 등 서류 준비, 법원 제출 후 보정명령 대응, 개시 및 채권자 집회, 변제계획 인가와 이행, 면책 결정 순입니다. 변제 계획 수립과 채권자동의가 까다우며 변제 기간(3~5년) 동안 성실히 납부해야 합니다. 준비와 절차가 복잡하니 전문가 상담 권장합니다.
회생·파산
Q. 채무가 8천만원정도 있는지 10년 다되가는데 탕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정부의 빚탕감 정책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개인 채무에 해당하며, 8천만 원 원금과 4천만 원 이자 총 1억 2천만 원 채무는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론 개인회생·파산 제도가 현실적 해법이며, 전액 탕감은 제한적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34회 납입중 2회차 남은상황 연체 문의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에서 연체는 누적 회차 기준이며, 2.9회 미납 1월분은 3회 연체로 계산됩니다. 이후 꾸준히 납부하면 연체 회수에서 차감되어 누적 연체가 줄어듭니다. 3개월에 걸쳐 미납분 납부 시 완납 문제 없으며, 법원 진행 상황에 따라 폐지 여부 결정됩니다.
회생·파산
Q. 개인 회생 중 일 때 기존 근로 외에 투잡 등으로 소득이 추가 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중 추가 투잡 등 소득이 증가하면 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변제금이 조정될 수 있어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 중에도 소득변동은 법원에 알리고 변제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미신고 시 절차 중단이나 면책 거부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회사에도 알려지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신청 사실은 법원 기록에 남아 관련 기관(금융사 등)에는 확인 가능하지만, 회사나 지인에게는 별도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가 우선이며, 일반에 무분별하게 공개되지 않아 본인이 알지 않는 이상 주변에 알려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파산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 조건은 지급불능 상태, 채무액이 재산가치 초과, 면책불허가 사유 미존재 등입니다. 개인사업자는 폐업 후나 진행 중에도 신청 가능하며, 파산 후 채무를 면책받아 빚의 법적 부담에서 벗어납니다. 다만, 일정 재산은 처분해야 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주의해야 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은 꼭 법무사 사무실에 수수료를 내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법무사 없이 본인이 직접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 준비와 법원 절차가 복잡하여 누락이나 오류 시 기각될 위험이 크고, 변제계획서 작성이 까다롭습니다. 전문가 도움 없이 진행하면 절차 지연과 불이익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회생·파산
Q. 운영이 어려웠던 홈플러스 현재 상황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홈플러스는 2025년 3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해 현재 회생 절차 진행 중이며, 일부 매장 폐점과 무급휴직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시행 중입니다. 완전 파산은 아니며 민생회복지원금 적용 업체 선정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회생·파산
Q. 파산신청후청취기일과 면책이 안될경우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파산신청 후 청취기일에서는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소득, 채무 경위, 부정행위 여부 등을 질문합니다. 면책 결정은 보통 청취기일 후 수주 내 나오며, 불허가 시 이의신청이나 변제계획 변경 신청 등 추가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