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신청 시 어떤 기준으로 회생할 의지와 지급불능 상태를 판단하나요??
개인회생 신청을 고민 중입니다. 현재 일정한 소득은 있지만 점점 갚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개인회생 심사 시 지급불능 상태와 회생 의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심사 시 지급불능 상태는 채무자가 소득이나 재산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회생 의지는 변제계획 제출과 성실한 이행 준비, 부당 목적 없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됩니다. 부당 목적으로 신청 시 기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불능 상태의 경우, 신청자의 자산이나 소득에 비해 채무가 초과하는 상태인지가 주요 기준이 되는 것이고, 특히 해당 채무가 발생하게 된 경위를 중요하게 고려하게 되는데, 무리한 투자나 도박 등으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는 그 면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개인회생 인가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생 의지의 경우, 정기적인 소득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지, 계획안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는 부분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