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음주운전/마약 [부동산]계약금/보증금/명도
회생·파산
Q. 제가 한정 승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한정승인 시 상속재산 목록에 최대한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보증금 1500만 원을 재산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집주인이 인정하지 않고 증빙을 거부해도, 법원에 상황을 소명하고 계약서 및 조사 결과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재산 파산 절차에서 집주인의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회생·파산
Q. 제가 개인회생중이라 신용카드가 없어서 친구 신용카드를 빌려쓰고 있고 달마다 나오는 금액을 이체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세무조사나 이런거에 걸릴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중에는 본인 명의 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친구 신용카드를 빌려쓰고 매달 이체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며, 세무조사보다는 법원이 도덕적 해이로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회생 절차의 신뢰성을 해치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회생·파산
Q. 자영업자 빚 탕감 정책 꼭 필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자영업자 빚 탕감 정책은 장기 연체나 코로나 피해 저소득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성실 상환자와 월급쟁이와 달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이 있으며, 탕감 대상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국가가 금융 손실을 감내하는 대신 경제 전반 안정과 재기를 도모하는 기능적 정책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희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현재 무직 상태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은 정기적이고 꾸준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어, 무직 상태면 소득 증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직인 경우 개인파산 신청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는 소득 없이도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구체적 상황에 맞춰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생·파산
Q. 채무자 재산조회 다시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채무자 재산조회는 원칙적으로 재산명시 절차를 먼저 거친 후 신청할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74조),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바로 재산조회 신청 가능하다. 이미 이행권고결정이 있고, 재산명이 예전에 한 경우에도 8년이 지났다면 재산명시 신청 후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서를 제출해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절차는 채권자가 재산명시 명령을 받고, 채무자가 불성실할 시 재산조회 신청서 제출 후 법원이 금융기관, 부동산 등기소 등에 조회를 지시하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 진행은 관할법원과 변호사 문의 권장한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을맞겼는데법무사가일처리가이상해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법무사가 개인회생 서류 보정 요청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기각되는 경우, 법무사에게 일정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손해는 면책결정 후 확정됩니다. 즉, 법무사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나 조언을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요구가 가능하며, 기각 후 재신청으로도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임료는 계약 내용과 업무 진행 상황에 따라 환불 여부가 달라지니 계약서 확인과 법률 상담 권합니다.법무사가 개인회생 서류 보정 요청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기각된 경우, 법무사의 과실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손해는 면책결정 이후에 현실적으로 발생합니다. 기각 후 재신청이 가능하며, 수임료 환불 여부는 계약 조건에 따릅니다. 계약서 확인과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회생·파산
Q. 샵인에서 강제적으로 나가게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사업 시작 1년 미만 개인사업자라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금융권 대출 연체 시 장기분할 상환, 금리 감면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과 경영안정자금 지원도 활용할 수 있으니 신복위 상담과 지역 소상공인 지원센터 문의를 권장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질문이요 신복위 이용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변호사 수임료는 보통 150만~300만원이며, 착수금 40만원은 계약금 성격일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변제 계획이 법원에 의해 승인되지 않으면 착수금 등 일부 비용 반환이 어렵고, 변호사와 계약 시 비용 환급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수임료는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으니 최소 2곳 이상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생·파산
Q. 구상금으로 이혼한전남편 빚을대신갚으래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이혼한 전남편 빚에 대한 구상금 책임은 원칙적으로 남편의 파산 시 면책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구상금은 손해배상성격이 강해 면책 제외 채무일 수 있습니다. 즉, 전남편이 파산해도 구상금 채무가 면책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남편 파산 이후에도 원고가 구상금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해당 채무의 성격과 판결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 상담 권장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파산시 연대보증 관계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와이프 개인파산 이후 남편이 파산 신청할 경우, 부부의 재산은 별도 법인격이 아니므로 남편 파산 절차에서는 와이프 통장에 있는 8천만원이 남편의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연대보증 관계라면 채권자는 남편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나, 와이프 명의 재산은 남편 파산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와이프 명의 통장은 남편 개인파산의 환수 대상이 아니고, 각자의 재산과 채무는 별도로 관리됩니다. 다만 구체 사안과 재산 형성 경위에 따라 법적 다툼 가능성이 있으니 전문가 상담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