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영업자 빚 탕감 정책 꼭 필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어쩌라구요입니다.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여러 정부가 들어설때마다
항상 빚을 못 갚고 있는 자영업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정책이 이었던것같은데요.
성실히 갚는 분들은 뭐가되고 월급쟁이들은 또 뭐가되나요. 본인들의 선택으로 대출을 받아 자영업을 시작해서 빚을 진것데 왜 나라에서 탕감을 해주는거죠.
그리고 돈빌려준곳은 그대로 손해를 보는데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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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빚 탕감을 하는 것은 정책적인 이유로 소상공인들의 재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기에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 역시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지원대상과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좀 더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적 자금이 채무의 탕감에 쓰이는 것에서 상당한 우려가 있을 여지가 있고 도덕적 해이, 상대적으로 성실하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고 있는 다른 채무자의 박탈감 등의 우려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인 논의와 제도시행시 상당한 보완이 필요해보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정책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긴 어렵고 해당 정책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발언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