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음주운전/마약 [부동산]계약금/보증금/명도
회생·파산
Q. 빌려준돈을 못받고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원금을 받을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 없이 불법 대부 행위를 하거나, 고금리 등 법정 한도를 초과한 이자를 받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대부업법 위반 시 최대 10년 징역 또는 5억 원 벌금, 불법추심 시 별도 처벌이 있으니 채무자 가족의 협박이나 불법행위는 법적 대응 가능합니다. 원금 회수 위해 법적 절차(민사소송, 강제집행)도 검토해야 합니다.
회생·파산
Q. 부모님 개인파산시 자식 통장거래내역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자녀의 통장 거래내역은 원칙적으로 제출 대상이 아니지만, 일부 법원은 최근 몇 년간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통장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통장 내역은 법원에서 정확한 재산·소득 파악을 위해 요구하며, 거래내역 일부만 제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아 전체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회생·파산
Q. 장기렌트카 한달 미납시 자택으로 고지서 바로 통보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장기렌트카 대금 한 달 미납 시 보통 2주 내에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며, 이후에도 미납 지속 시 문자, 전화 독촉, 추가 부과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한 달 이내 납부 시 고지서가 집으로 바로 발송되지 않을 가능성은 있지만, 미납 기간과 회사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신속한 납부를 권장합니다.
회생·파산
Q. 제가 개인회생으로 법무사 맡겨는데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신청 후 사건 접수부터 개시 결정까지 1~2개월 내에 이뤄지나, 법원 사정이나 보정 요구 등으로 3~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접수중’으로 나오면 정상 처리 중인 상태로, 긴 시간 지연 시 법무사나 담당 법원에 문의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 회생 기간이 7월 31일이었는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나, 청산가치와 변제율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는 경우 변제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연장 및 변제기간 조정은 법원에 사유서 제출 후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외국 체류 중이라면 대리인 위임장 제출로 신청 가능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대하여 알고싶은게 있어서 문의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에서 90%까지 탕감 가능하다는 것은 변제계획에 따라 총 채무액의 10% 내외만 갚고 나머지 90%의 원금과 이자를 법원에서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소득과 재산, 변제기간, 채권자 동의 등에 따라 달라지며, 법원이 정한 최저변제율 이상만 납부하면 나머지는 탕감됩니다.
회생·파산
Q. 파산선고와 이지파산폐지의 뜻과 차의점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파산선고는 법원이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임을 인정해 본격적으로 파산절차를 시작하는 결정입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는 재산 처분 권한을 잃고, 파산재단이 재산을 관리·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반면, 이시파산폐지(비용부족)는 파산절차 진행 중 비용 부족 등으로 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파산이 완료되지 않아 채무 변제 능력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시파산폐지는 파산선고가 해지된 것이 아니며, 채무 상태가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중 전화번호 변동신고서 제출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중 전화번호, 주소 등 변경 시 변동신고서를 관할 회생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별도 양식은 법원 홈페이지나 전자민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와 전화번호 변경을 동시에 신고해도 무방하며, 변동 사실을 신속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신청해서 개시결정이 닛는데 금액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나왔는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2회자라도 변제계획 변경은 가능합니다. 월 변제금액이 과도하다면 소득 감소, 가족 상황 변화 등 사정 변경을 근거로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회생위원 및 채권자 의견 청취 후 인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단순 금액 부담만으로 인한 변경은 어려우니 구체적 사유와 증빙이 중요합니다.
회생·파산
Q. 사적인 채무관계가 있는데 채권자가 회생 신청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개인회생으로 40만원씩 본인이 직접 변제할 경우, 법원 인가된 변제계획과 별도로 개인적 지급 약속은 법적 효력이 떨어지니 신뢰는 제한적입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등록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만 인정받으며, 추가 변제는 개인적 합의로 관리해야 합니다. 변제계획 인가 전 채권자는 이의 신청 가능하니 변제 계획 확인과 법적 대응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