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찬영 전문가입니다.
Q. 연봉계약서의 감급 조건에 대해 불리하지 않으려면?
안녕하세요. 정찬영 노무사입니다.1. 평가에의해 감급 할 수 있는 규정을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 만 근로기준법 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감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 1항 ) 만약 감급이 될 경우 기본급 및 직책수당 감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2. 감봉이 가능하다는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규정에 단서조항으로 "단 00 수당은 감봉 대상이 되지않는다 이리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3. 일반적으로 실적은 주로 재무적 실적만을 의미하므로 평가로 수정하는것이 유리 합니다. 평가는 태도 역량 매출액 등 여러 지표가 있기때문입니다 . 4. 감봉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평가방법입니다. 따라서 감봉에 관한규정이 취업규칙 이나 근로계약에따라 개인동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합리적인 평가 시스템구축을 하는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라고 보여집니다 . 감사합니다
Q. 건설회사 5인이상 연장수당명시?
안녕하세요. 정찬영 노무사입니다.한주에 법적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 그이후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따라서 매주 45시간 고정으로 업무를 하는것이라면 포괄임금제 계약을 추천합니다 .기본급 + 각종수당 해서 350만인데 여기에 연장 재수당이 포함되게 하시려면 매월 "( ) 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이를 포괄하여 지급한다."라고 근로계약서에 서술하시고 임금항목에 포괄연장수당 ( 00시간) 에 임금항목도 넣으셔야 추후에 분쟁의 소지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찬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해당 사유에 해당하지않고 당사자간 합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는것이 원칙입니다 . 만약 당사자간 합의로 퇴직금 항목으로 금품을 지급했다면 . 근로자가 해당 금품이 법적 퇴직금이 아니라고 주장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 사례로 보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등 모든 금품을 정산하고 재 입사 시키는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두루누리 지원금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영 노무사입니다.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사업장 별로 신청하는것이기에 해당사업장에 서 요건이 충족되고 가능하고 별도로 타사업장 일용직 소득여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 일욕직으로 계속해도 지원을 계속 받으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입사 1년 미만자가 무급병가로 한달이상 쉬었을때 연차발생유무?
안녕하세요. 정찬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르면선생님께서 말씀하신데로 1년 이하 근로자는 11개 발생합니다. 다만, 1달 개근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는것입니다 . 따라서 4월 5월은 개근하지않아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5월개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매월 개근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4월1일 입사니 2월 까지 개근 한다는 가정하에 9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다만 , 이후에 1년이 넘은시점에서 해당 병가일이 전체 소정근로일수에 80퍼가 넘지 않으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만약 병가로 소정근로일수의 80퍼센트가 넘지 않는다면 해당 일수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 비율로 적용되어 15개의 연차가아닌 삭감 비율에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