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퇴사전 4대보험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출근은 회사와 정한 퇴직일까지 하시면 되나, 4대보험 상실일과 퇴직일은 동일해야 합니다.회사가 어떠한 사유로 4대보험을 퇴직일 이전에 해지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4대보험 해지는 실제 근로기간에 맞추어 해야하고,회사가 그 이전에 할 경우 선생님의 보험료 가입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4대보험의 혜택을 그만큼 못 받습니다또한 건강보험은 상실일로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회사에 4대보험 상실신고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회사가 정정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급여이체내역서 등)를 첨부하여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기타 보험 관련 문의는 아래 각 공단으로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1355건강보험 1577-1000
산업재해
Q. 일용직 근로자 산재처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가 다친 경우 개인사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도 근로자가 산재 접수 신청 할수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위법행위로,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접수가 된다면제가 어떤 불이익(처벌)을 받게 되나요?=>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요양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 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우선 최대한 빨리 사업장과 그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급여가 25일일 경우에 한달 건너뛰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급여는 정해진 날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지급주기가 1개월입니다.따라서 회사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급여를 다음달 25일에.지급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급여를 당월 25일에 지급한다고 규정해놓고 다음달에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지인의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일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직장인 휴계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법적 휴게시간은 다음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식사시간은 보통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다만 식시시간이라도 하더라도 대기시간이거나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알바를 하려는데 사업자등록증 요청하는게 잘못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 정상적인 사업장인지 확인하기 위해 요청하신 것으로 보이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야한다는 법적 근거는 현재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