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 통상시급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식대가 식사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액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사실상 기본급과 동일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식대와 기본급을 더한 금액을 209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계산하셔야 합니다.수정한 산정방식이 적법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끝난후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6개월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을 받은 근로자는 6개월의 지원 종료 후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기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6개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 이후 전환 지원이 가능하였으나,올해 1년간 단기적으로 시행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지침상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내년 정부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사이트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감단승인을 받은 근로자 주휴일 계산 방식?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감단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주휴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약 주휴일을 부여한다고 하면,고용노동부는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일을 2일간의 근로시간의 절반으로 산정하고 있는바,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 - 1574격일제 근로자의 경우도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때 유급분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의미하며, 격일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하루 통상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 계약종료일이후...?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근로계약기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계약기간 종료 후 별도 계약서 작성 없이 동일한 근로조건 하에서 근로를 하고 계시다면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약, 이미 계약기간이 2년이 넘었다면 기간제 근로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자동 전환되었을 것입니다.
휴일·휴가
Q. 이 경우 4대보험 이중취득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이전 직장에서의 4대보험 상실신고일은 일요일인가요 월요일인가요? 4대보험 이중취득이될까요?=> 만약 이전 직장에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을 경우 1개월 이후로 상실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는 4대보험 이중가입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전 직장에서 사직서 수리를 해 줄 경우, 상실일은 화요일이 될 것입니다. 상실일과 취득일은 겹치나, 이는 이중가입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2.새로 갈 회사에서 이전 직장에 근무한 이력을 알 수 있나요?=> 개인정보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나, 4대보험 이중가입일 경우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불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새 직장에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하다는 등의 연락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회사는 간접적으로 이전 직장에서의 근무 기간, 이중취득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3.만약 이중취득에 해당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안되나, 그 외 4대보험은 가능합니다. 근무지가 복수일 경우 원칙적으로 보수가 많거나, 근로시간이 더 길거나, 정규직 고용형태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중가입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