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Q.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알바생 월급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라는 것이 시급이 천원 인상되어 선생님의 임금이 인상된 것이라면 마지막 달에도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조건을 근로계약서나 서면으로 남겨둔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주에 1주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또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였으나 최근 행정해석 변경으로 마지막 주라도 1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Q. 근로자의날 국가공휴일 명절 에 근로자 근무시 추가수당이 출근일기준인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2일 연속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 첫째날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4.30에 출근하여 5.1 오전에 퇴근하였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근기 68207-402, 2003.3.31.역일을 달리해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 시업 시각 이후의 근로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이므로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됨.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주휴일에 시작된 근로가 역일을 달리해 계속돼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종료 후 퇴근한 경우 그 익일의 소정근로 시업 시작 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휴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동조에 의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도 산정)을 지급해야 하며, 월요일 시업시각 이후의 근로는 이를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Q.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없이 바로 사직한경우 패널티 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한 직원이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무단퇴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해당 직원의 무단 퇴사로 인해 회사 사업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단 회사가 해당 직원의 무단퇴사로 인해 사업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 손해 정도 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고 약 1개월을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퇴직금을 받는 직원이라면, 무단결근으로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연차 선사용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회사 취업규칙에 별도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없으나금년도 초과사용분에 대한 연차를 다음해 연차로 당겨 사용할수 있는지?=>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한다면 가능합니다.2. 근로자가 요청할경우 개별동의서 작성 인지, 근로자대표 동의로 가능한지?=> 근로자 개별 동의서가 필요합니다.3. 근로자 요청시 회사측 거부에 문제가 되는지?=> 회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연차가 1년 후에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만 원할 경우 또는 회사만 원할 경우에는 이월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4. 초과사용분 이월시 갯수에 대한 제한은 없는지?=> 회사와 합의하여 정할 내용입니다. 연차 이월사용은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한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5. 금년도 초과사용분의 연차선사용으로 다음해에도 사용할 연차가 없어 그다음해에도 선사용 ..연차초과분이이월이 누적이 될 사항이 우려되는데 이런경우엔 어떤 처리가 필요한지?=> 이월된 연차의 사용시기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갑자기 알바가 그만둔다고 통보했을 때, 최저시급의 10%를 제외하고 그동안의 급여를 지불하면 노동법에 위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의 90%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기존 계약대로 최저임금 100%를 지급하여야 하고, 90%만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