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연차를 하나도 못 사용했을때 연차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연차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21년 2월 10일 ~ 22년 2월 9일 : 11개22년 2월 10일 :15개 입니다.연차를 단 1일만 쓰셨고, 이전에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다면 21년 10개의 잔여 연차와 올해 15개의 잔여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회사가 올해 2월 10일에 11개의 연차가 소멸하였으므로 수당으로 지급하였어야 하는 것 입니다.
임금·급여
Q. 4년이상 근무자 연차미사용 수당 퇴직금 정산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에 연차 미사용 수당을 준다고 하는데연차수당의 청구 시효는 3년으로 알고있습니다4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는 연차수당청구시효가 완료되어그 전에 미사용 연차수당은 청구받지 못하는 건가요?만약 8년을 근무 했다면 최근 3년치만 청구 가능한지?=>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매년 연차 사용기간(1년)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월 1일 입사자의 연차는 2020년 1월 1일에 소멸하고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이때 2020년 1월 1일에 수당으로 전환된 임금채권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법적으로 청구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의 시효인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5년이 지나지 않은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2. 그리고 퇴직금 제도는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중인데매년 퇴직금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되야 맞는건가요?아니면 퇴직 시점에 받는 건가요?=> 연차미사용수당은 매년 연차 사용 시기가 지나면 잔여연차에 대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와 별도로 DC형 퇴직금의 기준인 1년간의 임금총액에 연차미사용수당이 포함됨으로, 매년 퇴직연금 납입금에 연차미사용수당이 포함되어 퇴직연금계좌에 납입되어야 합니다.
산업재해
Q.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때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거나, 그 사유가 사실임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회사와 상의하여 어떤 퇴직 사유든 간에 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이라면, 진단서가 필요할 것이고 휴가나 휴직 신청 절차도 필요할 것이나그런 것이 아니고 단순히 퇴직을 수리받기 위해서라면, 의사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임금·급여
Q. 회사측에서 임금명세서 교부 거부하면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회사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 5. 18.]
임금·급여
Q.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의 예외사유로 최저임금 미달이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대해 최저임금 미달금액을 요건으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니,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