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우선 전문가입니다. 최선을 다해 답변합니다!
휴일·휴가
Q. 일주일 미만 근무시,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일용직근로내용확인신고로 전산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일만 근무했으니 건강 연금은 제외되고 고용 산재만 취득일테니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 징수증에 - 금액 못 돌려받은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임금 및 기타의 금품에 해당하므로 해당금액을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 하셨다면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나 일을 할 때 최저시급도 받지 못할 시에 법적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사업주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반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받게 되므로 사업주는 최저임금 위반 벌금을 내게됩니다.
산업재해
Q. 위약 예정의 금지란 어떠한것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위약예정의 금지는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퇴직시에 얼마를 변상하라라는 위약금을 정해놓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왜 퇴직금은 꼭12개월 이상 근무해야 줍니까?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