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산업재해
Q. 배달 업무를 하고 있는데사고가 발생 했을 시 배달에서 가입된 보험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배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복직 후 휴가 소급 발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도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출근한 것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매년 3월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경우라면 2020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출산전휴가를 사용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모두 정상 출근했다면 2021년 3월에도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기간제 근로연장 합의서 양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연장하기 위한 합의서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별도 법에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특별한 양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근로계약서의 기간을 연장해서 다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아래 대화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관계 또는 지위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2. 따라서 질문주신 대화 내용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긴 어려우며, 그와 같은 대화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당시 대화의 상황이나 분위기, 과거 근로자의 근무태도, 당시 사용자가 그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저성과 및 업무 부적합 인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단순히 근로자가 저성과자에 해당하고 업무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2. 이 경우 회사가 해당 근로자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리고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업무를 조정해주거나 전환배치를 통해 업무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최근 대법원에서 회사가 저성과자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선정하고 저성과자에 대한 PIP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아 통상해고를 실시한 경우 그 정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긴 하나, 이는 장기간에 걸쳐 PIP를 실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급여날이 공휴일일때 다음날 지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취업규칙 내용을 근거로 임금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을 임금지급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휴일 전 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공휴일 전날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임금을 지연해서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연차수당 미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제 아무런 서명도 하지 않으셨다면 최종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진정제기는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당시 정황에 비추어 보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아 있으므로 실제 조사 결과는 다를 수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공무원 퇴직시 연금 또는 퇴직금을 받는 연령과 정년의 불일치 해결 방안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연금법이 적용되므로 퇴직 시기와 연금 수령 시기가 일치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보통 만 60세 정년 퇴직하게 되는데 실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출생년도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결국 퇴직 시기와 연금수령 시기가 일치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받는 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1일 상한액과 1일 하한액이 별도 정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최대로 지급받으면 월 198만원 정도(30일 기준)입니다.2.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210일 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일반근로계약과 포괄임금제를 같이 운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데 최근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아르바이트분께서 2년이 지난 정규직 계약을 해야하는데 최저임금으로 일반근로계약을 진행해도 괜찮은가요? (포괄임금제로 계약할 시 최저급여가 높아져 일반근로계약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능합니다.2. 일반근로계약으로 진행 시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외 어떤 항목이 추가되어야 하나요?> 반드시 꼭 반영해야 하는 임금항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 같은 임금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실제 사용자가 임금 지급 시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3. 그 외 수습근로자분들 또한 포괄임금제 아닌 일반근로계약으로 수습3개월 동안 월 급여 100% 기본급으로 지급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없나요?> 네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진 않습니다.4. 포괄임금제 개발자 분들 근로계약서상 기본급,연장수당으로 되어있는데 추후 연구개발비 20만원 비과세로 돌릴경우 급여계약서를 다시 작성해하나요?> 연구개발비 20만원을 비과세 항목으로 별도 정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