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해고·징계
Q. 노동부고소후 형,민사 를 따로진행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그와는 별개로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에 대해서는 별도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하는 것도 가능하며,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민사로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2년 만근 후 퇴사 시 연차 잔여 사용유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만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연차휴가는 총 41일이 발생합니다. - 1년 미만 차 = 11일 - 1년 이상 = 15일 추가 발생 - 2년 이상 = 15일 발생2. 따라서 근무기간 동안 질문자분이 사용하신 총 연차휴가일수와 입사일 기준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와 비교해서 실제 입사일 기준보다 더 많이 사용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단위 공개채용절차 후 재계약시 연차일수와 퇴직금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서류제출 및 면접과정까지 거쳐서 재채용 되신 경우라면 4대보험 상실 및 취득 그리고 퇴직금 지급 과정이 필요합니다. 2.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속된 계속 근로로 보아 연차도 최초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각각 1년씩 별도 근로계약으로 본다면 각각 1년 근무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재계약한 신규채용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8개월만 근무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4. 그러나 각각 1년씩 계약을 연속된 계약으로 본다면 1년 8개월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회사 채용 면접때 한 공약 지켜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처럼 면접 때 비혼주의라고 이야기 한 후에 나중에 실제 결혼한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를 곧바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혼주의 였다가 기혼으로 생각이 바뀌거나 사정이 변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2. 다만, 채용 면접 때 근로자가 실제 한 이야기와 그 이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그와는 반대되는 행동이 나타나게 되면 아무래도 회사가 해당 근로자를 신뢰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야근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 명확한다면 밤 10시 이후 근로는 야간근로이므로 시급의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급에 주휴수당만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고 별도 야간근로 관련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면 별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함이 맞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실업급여 신청과 업체의 불리한 점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해서 곧바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2. 다만, 회사가 정부로부터 지원금 등을 받고 있을 경우 근로자를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시키지 않을 것을 지급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지원금이 중단될 것을 우려하여 꺼려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해고예고수당 계산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6/40*8 = 3.2시간3.2시간 * 10250원(시급) * 30일 = 984,000원이 해고예고수당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5인 이상 사업장 시급제 근로자 휴일 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설명절과 같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2. 따라서 9일과 10일이 원래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이었는데 공휴일과 중복되서 휴무하게 된 것이라면 해당 9일과 10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즉, 9일과 10일에 대한 기본급은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 계약서 3.3프로 이후 4대보험 바꾸는 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3.3%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도 4대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지 않았을 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근무한 것은 맞으므로 해당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쓰고 당직 근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근로제공에서 벗어나 출근하지 않고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가에 해당합니다.2.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일은 당직근무에서 제외함이 타당합니다. 만일, 당직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해당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3.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고 당직근무도 해야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으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