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회사 내역이 안 뜨는데 언제부터 확인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미 회사에서 건강보험 자격취득 신고까지 완료했다면 자격득실확인서에 현재 입사한 회사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쪽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회사가 취득신고를 늦게하여 최근에 취득신고가 들어간 경우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나, 회사가 이미 오래 전에 취득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회되지 않는다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쪽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출산/육아 휴직예정자 연봉협상(인상)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봉 인상과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2. 예를 들어 매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봉협상을 통해 연봉이 인상되어 왔다면 휴직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연봉을 동결시키는 것은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실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회사가 매년 이루어졌던 연봉협상 시기에 연봉 협상을 하거나 또는 적어도 복직 이후에 연봉협상을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다만, 회사가 매년 연봉협상을 통해 연봉을 인상해 준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때때로 연봉협상을 한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곧바로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이중지급(이중산정) 상황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으니 그냥 2월분 급여 산정시에도 5.5*2/5=2.2를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월이 변경되었어도 해당 주에는 15시간 이상 근무했으므로 위와 같이 지급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건강보험(주소지를 옮기면 지역가입자로 옮겨지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반드시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주소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하되, 주소지만 요양원으로 변경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건강보험 납부 유예 신청을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가 구분됩니다.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건강보험 납부유예 신청을 하지 않고 다만 휴직기간에 급여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 지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재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월 평균보수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보험료 정산을 보기 위해서는 휴직기간에 받은 보수를 보수총액에 반영하고 휴직기간도 근무월수에 포함시켜야 맞는 정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고 전에 건강보험공단쪽에 한번 문의는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는 유급휴가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직원에게 보고 후 매달 하루정도 무급으로 일을 쉬었었는데 혹시 유급으로도 쉴 수 있는 걸까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그런데 근로자가 원해서 월마다 하루 무급으로 쉬었다면 해당 월에는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2. 만약 유급휴가가 가능하다면 여태까지 쉬었던 날들도 소급해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나요?(출근부와 급여명세서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매월 무급으로 하루씩 쉰 달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무급으로 쉬지 않아야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3. 외조모상으로 3일 결근한 적이 있는데 이때에도 급여가 지급되나요?(3일 결근한 날은 급여가 없었습니다)> 경조휴가는 보통 회사 취업규칙에 유, 무급여부를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경조휴가를 무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4. 이번 달 예비군을 하루씩 두 번, 이틀 가는데 이때에 급여가 지급되나요?> 예비군 훈련시간과 근무시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서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사장님이 근로계약서작성을안해주는데 이거 탈퇴사유가 됩니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회사 폐업시 임금체불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도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는 가능합니다.2. 회사가 폐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청 임금체불 조사를 받고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합하여 총 상한액이 1천만원까지입니다.3. 회사가 만일 폐업한 경우에는 단순히 폐업한 것이 아니라 법정 파산하거나 또는 법정 파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상 도산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근로자 나이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간이대지급금보다는 더 많습니다. 4. 간이대지급금 또는 도산대지급금을 통해 지급받은 금액으로도 아지 받아야 하는 남은 체불임금이 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친언니가게에서 일하면서 4대보험가입시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2. 다만 친족의 경우에도 동거하지 않고 실제 직원과 마찬가지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에 예외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일, 고용센터에서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직원처럼 근무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추가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실업 신고 후 2주되는 첫날 꼭 방문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코로나 시국이었을 때는 비대면 진행이 가능했었는데 아마 지금은 다시 원칙으로 돌아와 대면 참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하루 전날 방문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당일 교육 시간 변경이 가능할지 고용센터 담당 주무관님하고 이야기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