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체불
Q. 직원이 법인차량 신호위반 과태료 못내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과 같은 경우 회사와 해당 직원이 서로 반반씩 부담해서 처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별도 회사 내부 규정으로 지침을 하나 만들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명확한 근거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끝까지 부담을 거부한다면 일단은 회사가 우선 모두 납부해야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단시간 근로자에 포함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란 동종 업무에 1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산근로자가 존재하면서 해당 통상근로자보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더라도 동종 업무에 1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가 없다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토요일 무단 결근시 연차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평일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지 않아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 이런경우 주휴수당이 몇개 이고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주휴수당은 일주일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다만, 전체 근로일이 7일 이상이라 하더라도 해당 7일이 연속된 7일이 아니라 중간중간 근무를 한 7일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직원의 연말정산액 환급 시 추가 징수되는 건강보험료를 제외하고 주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별도 이야기 해서 추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에 대해서 지급받는 것도 가능하나, 근로자에게 보험료 추가 납부금액이 발생하여 정산해서 지급하게될 연말정산 환급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겠다고 통지하시고 근로자도 알겠다고 동의하면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사전에 미리 근로자에게 알리고 근로자도 수긍하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시간외수당 계산을 어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연장근로 시간을 알기 위해서는 1주 소정근로일이 며칠인지 등 실제 출근하는 날이 언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라고 가정할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1일 근무시간을 9시간으로 본다면 1일 연장근로시간은 1시간 입니다.이를 월로 환산할 경우 약 22시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약 22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과 현재 지급받고 있는 시간외 수당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 만약 차이가 발생한다면 적게 받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기간제 근로자 자동 공무직전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곧바로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2. 기관에서 공무직으로 별도 직제를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다면 무기계약 근로자가 곧바로 공무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기관에서 공무직 직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기본급에 주휴수당 포함된걸까요?(최저시급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조정수당과 식대도 매월 고정적으로 10만원씩 지급된다면우선 기본급과 조정수당 식대를 합하여 산정했을 경우 주휴수당을 고려한 최저시급 이상에 해당하는 합니다. 조정수당과 식대도 정상 근무한 경우 그에 따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에 해당한다면 기본급 성질의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해서 최저임금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근수당은 별도 만근에 대해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직할 때 잔여 연차 사용 방법(수당으로 지급 or 퇴직일 미루기)을 회사에서 강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보장된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그 사용 여부에 대해서 강제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강제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수당으로 지급해주거나 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고 해당 기간 만큼 유급으로 모두 인정하고 지급해주었다면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알바인데 근로계약 기간중 퇴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보통 근로계약서에 퇴사 한달 전 통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사하기 전에 한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다만 반드시 꼭 한 달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해서 퇴사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느정도 기간을 두고 퇴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타가 구해질때까지 무조건 계속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