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연봉제로 계약을 했다면 잔업이나 주말특근 수당을 따로 안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에 안에 주 52시간 그리고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이 모두 반영되어 있다면 별도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서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계약에서 정한 연봉에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더 많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더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서 안에 얼마만큼의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휴직 후 복직시 건강보험료만 정산하면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을 신고한 경우에는 월 보험료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최소로 부과됩니다. 2. 일반휴직의 경우에는 휴직기간 동안 공단에 신고된 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속 부과됩니다. 3. 육아휴직이나 일반휴직 모두 복지 시 보험료 정산을 하게 되는데, 근로자 부담분까지 회사가 모두 부담했다가 근로자가 복직하면 정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생은 예비군 훈련때 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예비군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따라서 예비군 훈련을 받는 시간이 근로시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아르바이트인 경우에도 해당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예비군 훈련 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명시해도 예비군법에 반하여 무효입니다.3. 그런 사유로 예비군 훈련이 종료되면 훈련필증을 발급해 줍니다. 훈련필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에서 동료 및 선후배간의 원한으로 인한 거짓 신고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행위가 실제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교육해서 사인간 발생한 감정싸움이나 다툼은 괴롭힘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직원들이 알고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추후 조사를 통해 허위나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조직 차원에서 별도 징계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사전에 직원들에게 알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만, 실질적인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기준법의 공가는 어떠한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별도 공가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단지 공의 직무라고 해서 근로자가 공의 직무를 수행할 때 그에 대한 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의 직무 수행 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2. 건강검진의 경우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가 인정되므로 법 해석상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검진 이후 재검진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해당 재검진 시간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기준법 61조 연차수당에 의한 고시는 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2. 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사용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실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별도 수당으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일용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위 조건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비밀유지 보안유지 계약서 차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비밀 유지 서약서와 보안 준수 서약서는 그 내용이 서로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비밀은 회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득하게 된 업무와 관련된 비밀 사항을 의미하며, 보안은 회사 업무와 관련된 각종 문서, 자료 등을 외부로 반출하거나 개인적으로 유출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회사 자체의 고유 물품이나 재산 등에 대해서도 그 내용이 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해보이지만 분명 차이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수목금 일하고 월요일 연차를 썻는데 토,일까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수, 목, 금은 정상 출근했으며, 그 다음 주 월요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수, 목, 금 해당 주의 주휴수당(1일)과 월요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이런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기존 사장님이 폐업으로 인한 해고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일은 150일 입니다.3. 구직급여일액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30일 기준으로 최대 198만원 정도 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