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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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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안 받은 연봉에서 대략적인 실수령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상여가 연봉에 포함되어 있음을 가정할 경우 세후 월 평균 실수령액은 약 245만원 정도입니다.매월 식대로 지급되는 18만원 비과세로 처리 가능할 수 있어서 제외한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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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를 한지 3년이 넘었는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그리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3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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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첫 회사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인데 서류 준비를 명확하게 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적어주신 관련 증빙 서류에 대해서 요청하시는 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 정산내역은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발급해주어야 하는 서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그리고 퇴사하게 되면 재직증명서보다는 보통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상기 서류 중 가장 중요한 건 권고사직통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직확인서(이직확인서는 보통 회사가 4대보험 상실 후 전산으로 고용센터에 제출하게 됩니다) 입니다. 임금명서세는 매달 급여 지급 시 지급해야 하므로 만일 지급받지 못했다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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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일 8시간,주 4일 근로자 주휴수당&연차휴가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6.4시간이 맞습니다.2. 연차휴가의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6.4시간이므로 6.4*15 = 96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를 1일 8시간으로 산정할 경우 12일이 됩니다.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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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방직 공무원 인사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지방직 공무원의 인사 주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긴 어려우므로 지자체마다 다르기도 합니다. 보통 한번 인사발령 되어 과로 배치된 경우에는 3~5년 정도 해당 과에서 근무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과 내에서 팀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건 해당 기관 인사팀 또는 총무팀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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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의점 휴게시간 주휴수당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일단 주휴수당 지급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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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무 건강검진 후 재검진 소견이 있을때, 병가 또는 공가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의무 건강검진 이후 재검진 소견이 있는 경우 해당 재검진 날짜도 유급으로 처리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급처리 여부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가 인정되어 해석상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검진 소견에 따른 재검진의 경우에도 유급으로 처리해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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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00인이하 사업장인데요 이번 국회의원선거시 휴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국회의원 선거일도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30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2.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일 당일 출근해서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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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학교 기간제교사로 재직중인데 퇴직금 산정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 곧바로 전체 근로기간이 합산 가능한지 판단하기 어려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그 지급 대상에 해당하므로 주당 13시간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반복해서 재계약을 하게 된 경위 및 어떠한 절차를 거쳐 재계약을 하게 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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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들기로 했는데 사장님이 누락을 시켰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료를 공제한 경우에는 근로자도 이를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로부터 근로자 부담분 50%만 공제한 경우라면 실제 공제한 50%만 돌려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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