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피부양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기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 신고를 할 때 일반적으로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2. 온라인으로 취득신고 할 때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첨부하게 되며, 오프라인으로 직접 공단에 방문해서 신청할 때는 본인정보 제공 동의를 할 경우 별도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퇴근길에 친구를 만난 후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출퇴근 도중 발생한 재해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 경로가 통상적인 경로에 해당해야 합니다.2. 따라서 출퇴근 도중이라 하더라도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집과 회사를 오가는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경우라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장거리인사발령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 등으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자발적 이직 사유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종 퇴사하시기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한번 더 확인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계약기간 + 추가 오전근무 연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보다 구체적인 검토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21일 근무가 연속된 계속 근무라고 하기보다는 21일 오전 하루만 나와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개념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1년 초과 근무로 인정되어 추가적인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의 실질적인 퇴사일이 21일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DC형) 회사납입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납입금의 기준은 월급인가요? 연봉인가요?>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 1을 퇴직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2. 1/12 입금되는 기준이 월급이라면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세전 임금 기준입니다.3. 비과세 항목은 제하고 입금이 되는건가요?> 비과세 항목도 모두 포함해서 12분의 1을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수습기간에도 연차가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수습기간에도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회사 규모와 관계 없이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월초 퇴사와 월말 퇴사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3월 29일 퇴사하시던 4월 1일 퇴사하시던 결국 직장가입자 자격은 3월까지만 유지되고 4월부터는 지역가입자로 되므로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월 1일까지 근무하고 4월 2일 최종 퇴사해야 4월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및 기간제 근로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5.30에 최종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계약 만료를 통보한다면최종 근로관계가 계약만료로 종료된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이번에 중소 기업 계약직으로 입사 했습니다. 혹시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 시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