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기준 근로시간이 부족할 시에 부족한 시간 시급의 1.5배를 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경우 해당하며,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3. 다만, 노사가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기준 통상근로시간을 정해놓고 그 이상 또는 그 미만으로 근무할 때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별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수는 있으나, 일반적인 지급 방법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해고예고수당 역고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매니저님과 주방직원분이 사장님들의 증인이 되어서 사장님들께 유리한 증언을 하게 된다면, 혐의없음으로 종결이 된다면 저는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을까요?> 역고소를 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무고죄 등으로 역고소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으나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2. 사장님들께서는 본업이 있으시고 매출 인하로 인해서 폐업을 결정하신 걸로 알고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해고예고 수당에 해당이 되나요?> 사업장 폐업 같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인정된 경우도 있고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장을 폐업하게 된 경위와 이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서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초과근무 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2.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소급해서 3년 이내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3. 따라서 연장근로 등에 대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그에 대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과 다른 퇴근시간 강요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많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그렇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출근하고 퇴근한 시간이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했는지 여부를 잘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대기업 출산휴가 급여 상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대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60일에 대해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유급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2. 나머지 30일은 무급이므로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해서 받아야 하며, 현재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은 210만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건강보험료 미납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월급 지급 시 건강보험료를 공제했는데 실제 납부하지 않았다면 경우에 따라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소지도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원천징수의무자로써 1차적인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건강보험공단이 사용자에게 미납된 보험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대신 납부할 것을 전달하고 미납 보험료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 상사랑 싸우면 퇴직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직장 상사랑 다툰 경우 개인적인 사적인 일로 다툰 것인지 아니면 업무적인 사유로 다툰 것인지 누구에게 더 잘못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직장 상사와 다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다른 징계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부하직원의 잘못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해고사유에 해당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정직원에 궁금한게있습니다!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적용되는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근로계약서 내용은 무효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2. 매장 특성상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부득이 어려운 경우에는 나중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 퇴직후 실업 급여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신청이 가능합니다.2. 예외적으로 자발적 사직한 경우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임금체불이나 사업장 이전 같은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3. 따라서 개인 사정으로 사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직장 밖 퇴근 길에 미끄러져 다리가 부러졌다면 어떤 보상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대 출퇴근 재해로 산재신청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2. 만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을 받게 될 경우 산재법에 따라 치료받게 되며, 별도 실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비보험 청구도 가능할 수는 있으나, 대부분 약관으로 산재보험과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은 보험회사에 직접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