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연봉 인상 대신, 유료 사내 주차를 무료로 받았는데, 추후 없앤다고 통보한다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연봉인상 대신에 복지차원에서 사내 유료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사내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사실상 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사내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별도 근로계약서를 통해 명시적인 근로조건으로 정한 것은 아니어서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다소 애매한 상황입니다. 다만, 연봉인상 대신에 사내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한 부분이 있으며, 이제는 더 이상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부분이 있으므로 별도 주차비를 지원을 요구하거나, 연봉 인상에 대한 요구를 통해 협상은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권고사직 및 회사 넘어갔을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새로 회사를 인수한 부장이란 분이 새로운 사업주가 되었으므로 부장님이 3월 근무에 대해 최종 계약기간만료 등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아니면 2월 말일자로 이전 사업주가 권고사직으로 최종 처리해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퇴사 시점 사용 가능한 잔여 연차휴가가 남아 있었다면 퇴직 시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도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2. 따라서 현재 시점으로 소급해서 3년이므로 21년 2월 이후부터 발생한 주휴수당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 수록 소멸시효는 계속 지나가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자 4대보험료 추후 정산나오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면 보험료에 대해 퇴직 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면 추가로 환급을 해주거나 만일 추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별도 연락하여 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했으니 이를 납부해야 함을 알리고 추가로 발생한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배당소득밎부업소득 2000넘으면 통보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이자 및 배당소득에 관한 사항은 소득에 관한 근로자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곧바로 회사에 통보가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곧바로 알지도 못합니다. 2. 이자 및 배당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추가 부과된 보험료에 대해서만 근로자가 납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정기안전보건교육을 반기단위로 받게 되어있는데 반기가 안되서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보통 반기 단위라고 하면 해당 연도의 상반기 하반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23년에서 24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23년 하반기 24년 상반기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안전보건교육 미실시로 인하여 곧바로 위법한 것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와의 승계로인한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고용승계 당시 실질적인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고용자체에 대한 승계만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전 근로관계까지 모두 포괄하여 승계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이전 근로관계까지 모두 포괄 승계된 것이라면 이 부분을 잘 소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지급금 지급시 퇴직금 부분은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사업주와 급여 지급자가 다를경우 주휴수당 지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분식집과 밥집의 실질적인 사업주가 누구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일 사업자등록은 각가 별도로 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 운영은 한 사람이 한다면 해당 사업주가 분식집과 밥집의 실질적인 사업주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미지급으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각각 밥집과 분식집에서 근무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전체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밥집과 분식집이라는 각각 별도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폐업으로 인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으로 이직하게 된 사유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최종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 사유인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과거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합산이 가능해 보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무할때 유니폼 옷갈아입는 시간은 근로시간인가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업무 수행에 있어서 회사가 착용을 지시한 유니폼이나 작업복을 환복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질문주신 내용처럼 통상적으로 환복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훌쩍 초과하여 발생한 시간까지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사내 규정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통상 환복에 필요한 시간을 특정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그 외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