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휴일·휴가
Q. 근로기준법 제60조 3항 삭제로 유급휴가는 소급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현재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연차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017.05.30. 입사자부터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2. 따라서 개정법이 적용되기 이전인 2017.05.29. 이전 입사자는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그 이전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내용만 봐서는 제대로 명확히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파견직 재직중인데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제가 곧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혼인신고할때 직업이 없는 사람도 있을텐데 재직증명서같은게 필요한가요?재직증명서 뗄때 파견회사(제가 속한 회사)가 아닌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로 증명서 제출 가능하다고담당자한테 들었긴 한데, 만약 재직증명서를 꼭 내라고 하면 혼인신고시에도 그렇게 가능한가요?> 혼인신고 시 재직증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2. 연말에 연말 정산 할 때 , 남편꺼랑 같이 진행한다면 제 재직정보는 남편이 볼 수 없는거죠? (잇다면 숨기는법)> 질문자분과 남편분이 각각 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시다면 각각 소속된 회사에서 따로따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 하지 않을 경우 남편분이 질문자분께서 그냥 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고배우자 인적 공제를 받으려고 했는데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유로 인적 공제를 최종 받지 못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 질문자분께 혹시 회사 다니고 있냐고 물어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단시간근로자 근로자의날 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을 월급제로 정한 경우에는 월급 안에 이미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만 별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을 시급제 또는 일급제로 지급할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100%와 휴일근로수당 150%를 합하여 총 250%가 지급됩니다. 즉,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업무 외 지시, 즉 제가 담당한 업무분장에서 벗어나는 업무를 지시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를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고가 제외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못쓰게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무하여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데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종료 후 재계약시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1년 계약직 근무후 곧바로 정규직으로 전환은 하지 않았으나 다시 1년 재계약을 제시하였을 때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면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지급 사유에는 해당하진 않습니다. 회사가 1년 계약직 근무후 정규직 전환도 재계약도 제시하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직금정산을 위해 퇴사후 바로입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실질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회사에서 퇴사한 후 퇴직금을 지급받고 다시 재입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도 이 부분에 동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제 고용보험 가입기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늘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로 인하여 자발적 이직할 경우 이직일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질문 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긴 하나 혹시 모르니 고용센터 등에 한번 별도 문의는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다면 합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지방노동위원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지방노동위원회 심판일 당일에 usb나 추가 자료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이래도 문제없이 채택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근로자입니다.(회사측에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보다 이렇게 진행하는게 효과적이라 생각하며 사측은 객관적으로 아무것도 입증을 못하고 있고 거짓과 일방적 주장으로만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보통 심문회의가 열리기 전 5~7일 전에 담당 조사관이 조사보고서 작성을 모두 완료하고 위원들에게 보고하기 때문에 심문회의 당일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조사관이 조사보고서를 작성 완료하기 전에 제출해야 조사보고서에 관련 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지노위법 31조 벌칙을 보면 거짓 보고시 500이하 벌금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사측이 바보처럼 너무 허술한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어디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지노위 종료 후 관련 녹취록을 정보공개청구할 예정이며 그 외에도 따로 자료를 많이 확보하였습니다)> 거짓 보고인지 여부는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됩니다.3. 지노위 이후 누구든 불복하여 재심으로 중노위에 가거나 또 불복하여 최종 3심까지 가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의 금액은 갈수록 커지는 게 맞을까요?> 지노위에서 중노위를 거쳐 행정소송까지 갈 경우 만일 소송에서 최종 근로자가 승소할 경우 행정심판부터 행정소송까지 소요된 기간만큼 부당해고 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그만큼 금전보상 금액이 커질 수는 있습니다.4. 지노위 이후 불복하여 중노위에 갈 경우 지노위에서 선임된 국선노무사가 있다면 해당 노무사님을 중노위에서도 대리인 도움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노위에서 선임되셨던 국선 노무사님을 다시 선임하고 싶다고 중노위에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순번이 정해져 있으므로 순번에 따라 배정되나 지노위에서 선임되었던 대리인 노무사가 중노위에도 선임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실업급여 권고사직시 근로자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실제 경영상 문제로 인하여 1년 미만 근로자들에 대해 권고사직을 실시하여 최종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경우 회사는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 특별히 발급되는 서류는 없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자가 다른 회사로 이직할 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