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상시근로자수에 대표자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사업장에 영업일마다 매일 출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다쳐서 회사와 얘기후 휴직한기간은 퇴지금산정시 3개월에 미포함 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입퇴원기간, 통원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2. 회사로부터 승인받은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재직3개월이상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해서 몇월까지가 3개월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23년 12월 11일이 실제 입사한 날이라면 2024년 3월 10일까지가 기간으로 3개월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중 연차비미사용수당선지급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법정육아휴직 1년은 연차휴가 산정 시 모두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어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2. 따라서 연차휴가도 정상 근무한 것처럼 생각하면 되니, 수당 청구도 매년 신청 하던 시점에 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종료 후 지급받은 연차휴가비를 곧바로 다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종 퇴사일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지급받은 부분이 있다면 미리 지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3개월 계약서 작성 하는이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는 보통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 만일,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작성한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계약직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고려했을 때도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신청 부정수급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원칙은 2월 7일자로 퇴사처리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쿠팡 알바나 2월 급여에 대한 돈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에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발생 후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예를 들어 매년 1월 1일)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규정 등으로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지금 일하는 마트에서 퇴사처리해야만 4대보험이 해지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이전 마트와 최종 근로계약이 종료되어야 발생합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2.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허용되므로 새로 근무하게 된 마트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중으로 신고 될 경우 월급이 더 많은 쪽에서 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전 마트와 퇴사 관련하여 협의가 되서 최종 퇴사날짜가 정해진다면 퇴사 날짜 기준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8시간 일하는데 휴게시간 30분만 줬는데 이것도 위반이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자가 1일 8시간 근무할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8시간 근무하는 도중 휴게시간을 실제로 30분만 부여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간 계약직으로 일을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급해서 3년까지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셨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급여 입금 내역 등)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