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2024년 최저임금계산에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보다 미달한 금액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도 최저임금법 위반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2. 1일 4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3. 한달 급여를 알기 위해서는 주 며칠 근무하는지 근로일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당일 퇴사 가능 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통상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퇴사일로부터 30일 전 통보하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30일 전에 이야기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당일날 통보하고 곧바로 퇴사하는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 4일 근무에 공휴일끼면 다른날 출근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예를 들어 주 4일 근무할 경우 출근일이 공휴일에 해당한다면그날은 유급으로 쉬고 나머지 3일만 출근하면 됩니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출근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출근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휴일에 쉬고 다른 날 출근할 것을 지시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근로복지공단과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불승인 건에 대해서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 즉 행정심판을 제기하시려면 노무사 또는 변호사 선임이 모두 가능하십니다. 다만,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님을 선임하셔야 합니다. 통상 불승인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불승인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별도 대면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 형사(약식명령-벌금100만원) 민사(진행중) 일 때, 체불법인이 법인 매각을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지급청구소송 중 체불임금 법인이 매각되어 다른 회사가 인수할 경우 해당 인수회사가 매각되는 법인의 권리의무관계를 승계하여 채무에 대한 부분도 승계했다면 새로 인수한 회사로 피고경정 등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새로 인수한 회사가 이전 법인의 채무에 대해 권리의무관계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 법인이 매각으로 결국 사라지게 되었으므로 당사자가 소멸되어 소가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 2.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경우 도산대지급금 청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도산대지금급 금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간이대지급금이 제외되고 지급됩니다. 이미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까지 받으셨다면 간이대지급금을 우선 신청해서 받으시고 그 이후 도산대지급금 신청 또는 별도 민사소송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회사가 매각되어 소멸되어 버리면 그 이후에는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더 줄어들 수 있으므로 소송과 관련된 사항은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별도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이런 경우 5인이하인지 이상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퇴사를 강요 받은것같습니다 해고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사직권고에 근로자도 수락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2. 회사의 권고사직에 근로자가 사직할 수 없다고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사직을 강요하여 강제로 사직처리 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3. 권고사직 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인 해당 근로자가 판단하여 결정할 문제이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끝나게 되지만, 해고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 6일 7시간 한달 급여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하루 7시간 주 6일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24년 최저시급 9860원 기준으로 약 210만원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제해처벌법윽 주요 쟁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 산업재해 발생 통계를 보면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다수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하는 쪽 의견과 현재 상황에서 50인 미만 사업장들이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을만한 사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법이 시행되면현장의 혼란과 기업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므로 이를 유예해야 한다는 여야간 의견대립이 첨예하게 있는 상황이었으나,여야간 합의가 불발되어 24.1.27.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자발적 퇴사후 실업 급여를 받는 조건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결혼 또는 부양가족과 동거하기 위하여 이사한 경우 등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자발적 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해당 예외적인 사유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유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학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