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내일채움공제 근로자귀책으로 중도 해지 후 실업급여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확인서로 확인된 최종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가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사유가 근로자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 하여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것으로 보이진 않으나,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쪽에 문의해서 확인해 보아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DC형 퇴직연금 계산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2. 따라서 23년까지 DC형에 따른 퇴직금을 모두 적립완료 했다면, 24년에는 24년 근무한 기간 동안 지급받은 총 임금을 해당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할 수 있으므로 지급할 임금이 1월 근무에 대한 임금밖에 없다면 질문주신 내용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3. 만일,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에 포함이 되어있는 추가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이 끝나가는데 제가 먼저 나간다고 회사에 말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 종료에 관해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 또는 연장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계약기간 도래로 종료된다는 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실무적으로 회사가 계약 만료통보를 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먼저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통보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승진 가산점 관련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다만, 가산점이 부여되는 자격증과 관련된 취업규칙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필요해 보입니다. 만일,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동의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고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전문임기제공무원 전보 제한 및 임용약정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신분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보다는 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2.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인사발령 조치가 정당한 절차 및 권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기관 인사팀 또는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에 문의하셔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공무원 신분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 등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1년 근무한 분들 연차가 15개 생기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계연도 기준은 회계연도 기준일에 따라 전년도 출근일수에 비례해서 연차휴가가 부여되므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2. 입사일 기준은 입사일로부터 1년을 초과해서 계속 근무한다면 근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연차휴가는 근속연수에 따라 가산일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한 연차휴가일수는 입사일과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지 아니면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신청서류와 신청기한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을 들어가고자 하는 날로부터 회사에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2.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들어간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확인서가 제출되면 육아휴지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 모르니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등은 잘 챙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업무태만에 대한 시말서를 요청해되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시말서 제출 등이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의 징계 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말서 제출이 징계처분에 해당하므로 징계와 관련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만일, 시말서 제출 등이 징계 처분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시말서 제출 등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3. 한편, 어떤 일의 경위나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한 경우에는 시말서가 아닌 경위서를 제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 단위 퇴직금 지급을 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하고 1년 근로가 끝나게 되면 퇴직금 정산 및 4대보험 상실 재취득 절차를 거칠 경우 다시 계약을 하게 되면 새로운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신규 입사에 따른 채용절차 과정을 다시 거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가지고 어떠한 취지로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려우나,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