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친언니. 친동생 고용보험 가입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만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산재 보험은 가입이 어렵습니다.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보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만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반 직원의 경우에만 4대보험에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입사하고 바로 연차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더라도 곧바로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되진 않습니다. 입사 1년 미만 차 근로자의 경우에도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하에 미리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1년 근무 후 연차휴가수당을 정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반차 및 반반차 정확한 시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며 연장근로시간이 1시간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차는 4시간이며, 반반차는 2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연차휴가로 처리할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직원 권고사직시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고용안정지원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따른 고용 관계 변동으로 지원금 등의 지급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는 회사가 권고사직 했다고 해서 곧바로 회사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부당해고구제신청 후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크게 원직복지과 금전보상명령으로 구분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금전보상명령으로 구제신청 할 수 있습니다. 2. 최종 판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해서 사건이 진행중이라고 알려주고 관련된 서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한편,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 시 현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서 사건이 진행중이라고 담당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음주로 퇴사하게되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 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귀책사유가 아닌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회사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쪽으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어린이집 무기계약진 보조교사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 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면 고용센터에서 반려할 가능성이 높아서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최종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안 썼는데 그만 두려니 사직서는 꼭 써야한다고 계속 연락오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사직할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반드시 꼭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서도 사직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대신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갈음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자발적 퇴사하고 13개월이 지난후 단기계약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이직하고 난 이후 3년 안에 다시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과거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도 합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2개월이 초과한 시점이라 하더라도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하고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