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은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용하는 육아휴직은 사업주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무급에 해당합니다. 2. 다만,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급휴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단기 아르바이트로 즉시 그만두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퇴사로 인하여 사용자가 업무 공백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으나, 실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많이 낮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관련 내용에 따라 임금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중대 재해 처벌법 5인 이상 사업장 달라지는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되어 24.1.26.까지는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만 이행하면 되었습니다. 2. 그런데, 24.1.27.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도 전면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이제는 산업안전보건법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받게 되어 각 법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필요해 졌습니다. 3.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사업주의 의무이행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21년 12월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이후 잔여연차수당 갯수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총 11일이 발생합니다.2. 1년 근무 후 퇴사 후 다시 신규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재입사하여 근무한 경우라면 1년 근무에 대한 11일과 3개월 근무에 대한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1년 근무 후 계속해서 그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근무한다면 11일과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여 총 26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징계위원회 절차 진행을 위해서 문답서 작성을 한 경우,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공공예술단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에 해당한다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정의한 공공기관 범위에 포함되므로 정보공개 대상 기관에 해당합니다.2. 징계위원회와 관련하여 그 대상자가 작성한 문답서도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공개 대상 범위의 정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3. 한편, 징계위원회 대상자가 작성한 문답서도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당사자가 직접 작성한 문답서를 공개한다고 하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비공개 할 경우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남편이 개인사업자인데 육아휴직 1년6개월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부부가 동시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편, 개인사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실업급여는 가능하나 육아휴직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개인사업자도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병원 원장님 가족 부고로 인한 휴업, 연차 사용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평균임금의 70%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권고 사직 및 해고처리시 이직회사에서 불이익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새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이전 회사에서 해고 되었는지 또는 권고사직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레퍼런스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의로 이전 회사에 근로자 개인신상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거나 조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희망퇴직과 명예퇴직의 차이점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이나 그 효과는 사실상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2.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 모두 사용자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퇴직에 관한 의사표시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의사표시를 확인한 직원 중 퇴직 희망을 희망하고자 하는 직원들이 회사에 퇴직을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당사자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3. 그리고 사용자와 근로자 상호 간 합의 하에 이뤄지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단체협약의 법적 구속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회사 측이 ~한다. ~에 대한 의무를 부담한다 등 이행 의무가 확정된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하도록 노력한다. ~할 수 있다. ~를 고려해볼 수 있다 등등 이행 의무가 불확정적인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노력 의무 정도만 규정된 경우라면 회사가 관련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단체협약 위반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