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고 퇴직자에 대한 연차 발생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중 프리랜서 수익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 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자진 신고를 하실 경우 해당 기간은 제외되고 실업급여가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만일 하루 정도 일한 것이라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 적발 시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자진 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 급여는 퇴사 후 몇 년 안에 신청을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사한 날로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12개월 날짜를 거의 채워서 신청하게 되면 12개월 초과한 시점부터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자신이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확인해서 해당 기간까지 포함해서 12개월을 넘지 않도록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근무 퇴직금과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3월 6일 입사하셨다면 올해 3월 5일까지가 1년 이므로 3월 5일까지 출근하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것이 되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총 11일이 발생합니다(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일).만일, 11일 중 미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는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이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이직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전 직장에서 가입한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가능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요건은 충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회사에서 A직원이 병역기피 의심되는데 해고 처리하면 부당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 주신 사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며,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청은 임금체불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그에 따른 조치(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또는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를 하는 곳이지 사업주로부터 대신 돈을 받아주는 곳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체불이 확정된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통해 체불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출근하지 않는 사장님에게 사직의사 통보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제한되는 경우라면 적어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추후 사직의 의사표시를 화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중간정산 2회 정산시 사내인사규정을 따라도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중간정산 횟수를 별도 제한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각각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으로 중간정산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청에 대해 반드시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영상 이유로 중간정산을 거부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도 크리스마스등 공휴일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일당 임금액에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일당 임금액에 주휴수당만 명시되어 있고 기타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공휴일에 근무한 날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확히 휴일근로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