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휴일·휴가
Q.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인정됩니다. 2. 만일, 공휴일에 출근해서 근무한다면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해서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고 대체휴일 문제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일용직 근무자가 작업지시불이행 으로 인한 사고시 산재 보험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을 당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어느 정도 과실이 인정되나 하더라도 산재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는 근로자가 작업지시를 불이행하여 사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징계 처분 등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산재신청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를 하는 시점에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정기여형(DC)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되는데, 해당 성과급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연간 임금총액에 모두 포함됩니다. 만일 DC형이 아니라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는데,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할 경우 성과급 전체 지급액이 모두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지급 되는 총 상여금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만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휴업급여의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의 소멸시효는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던 날로부터 3년 이내까지 입니다. 따라서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급해서 휴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시 연차수당 회사자문노무사랑 고용노동부랑 말이달라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부여하여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입사일 기준보다 더 유리할 경우에는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별도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가능한,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에서 실제 조사에 따른 업무 처리가 언제나 항상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5인미만 회사 퇴직금(연차휴가에 의한 예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해서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해당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실무에서 신고인이 녹취한걸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시 근거로 활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녹취 자료 등도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관련 증거 자료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녹취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업무상 적정범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모두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명확한 녹취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요건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현장실습학기제 수료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습학기제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별도 검토를 통해 실업급여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경우가 아니어서 가입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3.3퍼센트 아르바이트 공휴일수당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전체 근무한 기간 동안을 평균해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어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3.3%를 공제했어도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리긴 어려우나, 아마 전체 평균해서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한 것으로 인정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이직확인서 평균임금 금액이 실업급여 받는 액수와 상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 소정근로시간도 8시간으로 늘어나고 1일 평균임금도 같이 늘어나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구직급여일액이 증가하려면 일 소정근로시간과 1일 평균임금이 같이 증가되어야 자연스럽습니다. 만일, 일 소정근로시간은 늘어났는데 1일 평균임금이 그대로라면 시급이 낮아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