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3.3%소득세만 떼다가 고용,산재 소급가입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고용산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소급해서 3년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무한 기간이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험료 등을 소급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지급받은 보수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근무기간 동안 받은 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3. 지연 신고에 대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회사시간에 딴짓을 하는 직원을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에 근무를 태만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취업규칙 등을 근거로 징계조치 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징계 처분을 고려할 것은 아니고 해당 근로자에게 먼저 공식적인 면담을 통해 근무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근무태도와 관련해서 지적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불거질 우려가 있으므로 면담은 정식 면담 형식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여러 법인에 소속되어 있으나, 4대보험 가입 법인에서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곳에서 최종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C대학교와 D아파트에서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별도 수령하는 소득이 없어야 추후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30시간 근무자의 토요일 수당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일요일이 무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일요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만일 일요일이 무급휴무일이었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산정 중인데, 휴업수당이랑 마이너스 연차수당도 평균임금 산정에 넣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휴업수당도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2. 퇴직금을 그대로 산정한 후에 추가로 사용한 연차휴가 수당을 차감해야 합니다.즉,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한 부분을 평균임금에 반영할 것이 아니라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최종 산정된 퇴직금(세후 금액)에서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해야 합니다.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할 때 해당 근로자에게도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배우자 육아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출산 이후에만 휴직을 쓸 수 있는지? or 출산 전에도 미리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경우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2. 1번과 같이 남자 여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인지?> 남자의 경우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만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출산 전에는 여성 근로자만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3. 육아휴직을 남성 여성 모두 동시에 사용이 가능한지?>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남자는 아이가 출산한 이후에 사용가능하므로 결국 출산 이후에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 미만 사업장 월급제 근로자 반차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반차를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 반차 사용일과 나머지 출근일에 모두 정상 출근했다면 주휴수당도 모두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출근해야 하는 날 전부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자진퇴사 후 한달근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개월 동안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한 최종 근로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1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가능하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에 대해 체결하는 중요한 계약사항이며,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문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사용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인턴 기간 중 임금 90% 만약 1년 안 될 때 자를 시엔 나머지 10%인 임금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근로자를 해고 했을 때 곧바로 나머지 10%를 모두 지급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로계약을 1년 이상 했는지 1년 미만으로 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