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
Q. 4대보험 가입후 가입확인이 안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근무기간 동안 4대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일, 취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에 소급해서 취득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거나 각 공단에 민원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휴수당 요건과 관련해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해당 주 마지막 근로일이 금요일인 경우 최종 그 다음 날 토요일에 퇴직하게 되므로 일요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종 퇴사일이 일요일이 아닌 그 다음 날 월요일로 된다면 그 다음 주 출근이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요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종 퇴사일 전에 포함된 주휴수당은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생합니다. 주휴수당과 관련된 고용노동부의 변경된 행정해석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작성인데 퇴사 후에도 근로계약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으며, 필요 시 이전 회사에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IT 업체의 중대재해처벌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본 베이스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잘 이행하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사용자의 의무가 서로 상충되거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 이행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의무 이행 사항을 검토한 후, 이를 기본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사업주 등의 의무 이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의무 이행 사항이 잘 되어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사업주 등의 의무 이행도 수월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pc방 야간 알바 야간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평일과 주말을 포함하여 각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므로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되어 있는 전체 근로자 수가 아니라 하루에 5명 이상 출근해서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임산부 단축근무중 연차사용시 연차차감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는 1일 근무시간이 6시간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차휴가 사용도 6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차년도 연차휴가 산정 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8시간이 아닌 6시간 근무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반대 해석상으로도 6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사용을 회사가 제한하는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일을 제한하거나 통제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재택 시, 연차수당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재택근무도 근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에 임원을 제외한 근로자가 2명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어야 적용되는데, 임원의 경우 근로자 수에서 제외됨이 원칙이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 기업 관련해서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 임원 등의 경우에도 퇴직연금규약으로 퇴직연금 가입대상으로 정할 경우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원 등도 퇴직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규약에 그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므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때 퇴직연금 사업자(주로 은행)에게 임원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약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들은바도 없다면 현 근로상태 확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주 5일 근무하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없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