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중 회사사정으로 복직못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지 사후지급금(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지급)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육아휴직 중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복직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에서 권고사직으로 한 것이므로 최종 근로관계가 권고사직으로 종료되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종료된다면 사후지급금 및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채용공고에 올라온 금액대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채용공고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변경해선 안됩니다. 만일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채용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아 실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 중요합니다. 우선은 회사에 공고에 명시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계약에 따른 금액이 달라지게 된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때 몰아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연차휴가 사용기간에 대해서도 별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도 회사 업무 진행 상황이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협조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회사 업무가 바쁘거나 담당 업무가 시급한 것이 아니어서 장기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업무에 큰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도 원칙적으로는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별도 제재를 가해선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 연차 사용법이 근로기준법에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은 원래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연차휴가로 대체하거나 갈음해서 쉴 수 없습니다. 회사에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거나 갈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된다고 이야기 하시고 그럼에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부득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비 첫날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첫날에도 출근해서 근무를 하셨다면 당연히 첫날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임금 지급 내역과 공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를 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고용 4대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사업자이신 아버지의 일을 도와드리고 있는 거라면 고용산재 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의무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하는 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는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3.3% 사업소득 공제로 경비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파트타임 직원 퇴직금 질문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5개월로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1년 이상 근무했으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기간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육아 수당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24년 부터 0~23개월에 해당하는 아이가 있는 경우 부모 소득과 관계 없이 11개월 까지는 월 100만원,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월 50만원씩 지급합니다. 기존의 영아수당이 24년에는 부모급여로 통합되어 지급됩니다. 그리고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 수당이 있는데 월 10만원 입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회사 노동조합장이 하는일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위원장은 보통 노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면제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근로시간면제자에 해당하면 노조 업무를 보면서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노조법에서 정한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니라면 회사 업무를 하지 않고 조합 업무를 보는 것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조합기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제가 징계해고 통보서를 받고 그 다음날 사장님이 권고사직서 적으라고 했습니다? 부당해고로..구제신청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분께서 권고사직서에 서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권고사직서에 서명한 것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정황상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는 부분을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이 인정되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최종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 부당해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