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휴일·휴가
Q. 회사 내 워크샵 행사와 관련해서 장기자랑을 의무적으로 준비 하라고 하는 건 근로기준법 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의사에 반해 워크숍 행사와 관련해서 장기자랑 등에 대해 준비하는 것을 강요한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장기자랑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강압적인 지시 또는 명령으로 인하여 장기자랑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 계약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계신 것이므로 계약직으로 재직 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10인~15인 사업장 공휴일 근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1주 중 매주 수요일을 휴무하고 다른 날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라면매주 휴무하는 수요일을 제외한 다른 날이 공휴일인 경우 해당 공휴일도 유급으로 쉴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만일,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한다면 대체한 날에 별도 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주에 유급휴일인 공휴일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매주 1회만 휴무하는 것은 기존에 휴무하기로 정한 수요일 이외 공휴일에 대한 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되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중소기업에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사표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퇴사일로부터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30일 전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퇴사와 관련하여 별도 정해진 바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이 지나면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기 기간이 지나면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근로자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고 출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시차출퇴근제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을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원래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명시하시고 예를 들어 9시 출근 18시 퇴근시차출퇴근제를 실시할 경우 적용하고자 하는 출퇴근 시간을 별도로 명시하시면 되십니다. 예를 들어 8시 출근 17시 퇴근 또는 10시 출근 19시 퇴근 등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 기준)주급*4.345해서 월급 구하는거랑 2,060,740원 나누기 209랑 값이 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환산 시간은 정확하게 208.56시간 입니다. 편의상 반올림하여 209시간으로 보고 산정하는 것인데, 고용노동부도 209시간 기준으로 판단하고 예를 들고 있어서 209시간이 실무적으로 통용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따라서 정확하게는 9860*208.56 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한달에 2번 월차 사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만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주장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재직했던 회사 삭제 하고 이력서 제출 시, 상대 회사에서 알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이 먼저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회사 인사팀에서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허 납부내역 등에 대해서 조회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2. 질문주신 내용처럼 이력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은 하나, 추후 회사가 만일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에는 경력을 숨기거나 은폐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채용 취소 등을 검토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채용 취소가 정당한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계연도 기준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긴 하나,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면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위와 같은 내용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 입사일부터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상 발생하였을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일년1달 남기고 권고사직 해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임금도 한달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총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한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를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연말정산은 퇴직한 회사에서 진행하시거나 5월에 별도 따로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