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Q. 최저시급 월급은 공휴일은 포함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최저임금의 경우 근로자가 실제 받게 되는 임금액은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제외된 세후 금액이므로 세전 금액과 비교해서는 적을 수 있습니다. 한편,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및 공휴일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 분명하다면 설명절과 같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고 연차휴가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명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도 적용되고 설명절이 유급휴일에도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Q. 공기업 재직중 프리랜서 세금 3.3%?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기업에 재직중이면서 납부하게 되는 세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프리랜서로 납부하게 되는 3.3%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별도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세가 발생한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되진 않습니다. 다만, 별도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 인하여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이 많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수습기간 80% 월급 주는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회사가 임금의 80%를 지급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에라도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수습기간 중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 임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임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최소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는 미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주4일을 하고 있는 국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부 유럽 선진국에서 주 4일 근무(유연근무 또는 탄력적 근무 등)를 하는 곳이 없진 않습니다. 만일 우리나라에서 기존 주 5일 근무제에서 주 4일 근무제로 변경될 경우에는 그만큼 임금이 줄어들거나 다른 부분에서 무언가 혜택이 사라지거나 줄어들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 4일제를 도입하고 시행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Q. 이중 4대보험 관련 질문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므로 공단에 신고된 월 평균보수가 더 많은쪽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 외 곧바로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