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Q. 퇴직금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2024년 1월 1일부로 회사명이 변경되면서 사장도 변경되었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변경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2024년 1월 1일에 새로운 사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2024년 1월 1일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에 해당한다면 24년 12월 31일까지 마지막 근로할 경우 퇴사일은 25년 1월 1일이 되며 1년 이상 근로한 것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면 정확한 퇴사일을 언제로 보어야 할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31일까지 최종 근로를 모두 마친 것인지 아니면 실제 30일까지 근무하고 31일날 퇴사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Q.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달을 못 채우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출근해서 근무한 날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보통 임금을 월급제로 정한 경우에는 월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급제라면 별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임금체불 관련 질문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금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 내용이 있으면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사건 조사 중에 형사 고소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다만,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형사 고소 제기 전 미리 한번 이야기 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 시에 녹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Q. 24년 12월 달라진 판례로 인해 '통상임금' 해당 사항 질문(정기 상여금 등)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5월에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의 지급 기준과 지급액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칭은 정기상여금이지만 특정 실적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직원별로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인 경우에는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에 따라 재직자 조건 등이 부가되어 있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임금의 구체적인 지급 요건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Q. 사내이사 이중취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법인 사업자 쪽에는 사내인사로 되어 있어서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니 개인 사업자 쪽에서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할지 문의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 사업자쪽에서는 근로자로 본다면 산재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법인 사업자 쪽에서 사내이사로 되어 있다고 해서 다른 사업자쪽에서 근로자로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이 제한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