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Q. 사측 협의 효력이 어느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가 무단 지각 시 회사가 퇴사 통보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근로자가 회사의 퇴사 통보에 동의하고 실제 퇴사까지 하겠다는 취지로 동의한 것인지 아니면 무단 지각 시 퇴사 통보를 하겠다는 회사의 조치에 대해서 알겠다고 한 것인지 구체적인 동의 범위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일 전자라면 근로자가 조건부로 퇴사에 동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합의해지 하기로 한 것으로서 곧바로 해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후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별도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1년이상 근로후 퇴사시 연차갯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2023.12.25에 입사해서 2025.02.28에 퇴사하셨다면 총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므로 연차휴가는 총 26일(11+15) 발생합니다.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중도퇴사한다 하더라도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는 퇴직 시 수당으로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이야기는 맞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Q. 4일 단기아르바이트생 고용하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일동안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고용산재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는 일용직의 경우 일급이 187,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별도 근로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단기 아르바이트여서 3.3% 프리랜서로 신고(사업소득)하는 경우도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고용산재 일용직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23년 1월에 입사했는데 연차가 26년에 한개 추가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초 입사일이 23년 1월이라면 26년 1월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만 3년차가 되므로 해당 시점부터 가산연차휴가 1일이 추가로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Q. 근무중 다른업무하고있다 다쳤는데 산재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재는 최소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서상 소견이 있어야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4일 미만 치료기간이 요하는 부상 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어렵습니다. 업무수행 도중 일반적인 생리현상(화장실, 식당, 매점 등의 이용)을 해결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으나, 업무와 전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생활 통화 도중 발생한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