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회사 법인카드로 회식비 사용할 때 영수증에 주류 찍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회사에서 회식을 하게 되면 식사와 함께 술도 마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도 직원들이 회식하면서 음주한 사실도 알고 있고, 또 사전에도 음주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면 질문주신 사안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는 사료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220만원 세전 월급기준 주휴받고잇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주 6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23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월 임금은 약 234만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세전기준으로 월 220만원 지급받고 계신 경우라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1일 실 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이므로 7시간 30분 근무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미달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계산시 급여소급분도 평균임금에 산입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23년 4월 지급된 임금인상 소급분은 23년 1월부터 3월까지 지급되어야 했었던 임금인상 소급분에 해당하므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음이 타당합니다. 해당 소급분은 단순히 지급 시기만 4월일뿐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인수인계없이 퇴사가 궁금합니다(+상황첨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올려주신 카톡 대화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무단 퇴사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인수인계 부분 관련해서도 별다른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올려주신 카톡 대화 내용만을 가지고 고려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천만원정도의 퇴직금 소송에 드는 비용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고 노동청 진정제기를 통한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곧바로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 등은 노무사가 아닌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심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DC퇴직연금 월 납입액 계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비와 같은 성질의 금품을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납부해준 것이 근로제공에 따른 대가 또는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해준 것이라면 근로제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DC형 납입액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근로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단순히 사용자가 호의적 또는 은혜적 지급한 것으로 근로제공과 관련이 없는 목적을 가지고 지급된 경우라면 납입액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법정의무교육은 총 몇개를 이수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으로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의 경우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대상자들에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아직까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관련해서 재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따른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평소에 1주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해왔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여 주휴수당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정한 시점에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도 근로계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특정 시점에만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이라면 15시간 이상 근무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지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상기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 경영난으로 인해 구조조정 시 위로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24조가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의 해고가 자유로운 편입니다. 따라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퇴사하게 되는 경우 그에 따른 위로금 지급 여부 등은 결국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요구하여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사용자의 경우 그러한 근로자의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소 협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