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Q. 교재 불법 스캔본을 공유받은 사람도 법적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면밀 검토해보야 겠으나 질의사항만으로 보면 교재 pdf본을 불법인줄 모르고 단순 받아 개인적으로만 이용한 경우에는 저작물의 사적이용 제한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Q. 동남아시아에 우리나라 상표를 위조하는사례가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각국마다 상표법이 규정되어 있어 해당 동남아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상표를 침해한 경우 해당 국가의 법률에 의거 민형사상의 구제조치를 강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은 상표보호에 적극적이지 못하여 짝퉁 제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고 단속이 어려운것이 현실입니다.
Q. 파일공유 사이트 많이 있잖아요. 이 사이트에 비용을 내고 영화파일 다운받는것은 적법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파일 공유 싸이트의 대부분은 이용료를 지불하더라도 해당싸이트의 운영자에게 수익이 귀속될뿐 저작권자의 사용동의를 얻거나 정당한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은 불법싸이트이므로 그 이용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Q. 개인 블로그에 출처를 밝히고 기사나 남의 글을 퍼 왔을때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출처 유무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동의 없이 개인블로그에 게재하면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유의가 요구됩니다.
Q. 인감증명서도 무인발급기 에서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9월30일부터 민원24 홈페이지등을 통해 인감증명서도 손쉽게 발급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급시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필수 기재하여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