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국가로고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해당 로고등은 국가 지방자체단체등의 업무 표장으로 통상 등록이 되어 있어 이를 권한없이 부정하게 혼동하도록 사용시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행위등에 해당하여 처벌될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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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온라인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각 온라인상 가입하는 포탈사이트나 인터넷 플랫폼의 비밀번호를 해킹이 용이하지 않은 여러 문자 숫자 및 특수기호를 가급적 길게 달리 만들어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보안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며 바이러스 체크등을 수시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의심스러운 URL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않고 삭제하여야 해킹 피해를 방지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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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각 국가별 인터넷 규제가 다른데 공산주의 빼고 우리나라가 가장 규제가 강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각국의 인터넷 규제 정도가 어느 정도로 강한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사안에 따라서 독과점등의 폐해가 발생할수 있는 경우 플랫폼업체 등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등 규제의 필요성과 인터넷상 정보의 자유 이용간 대립은 문제가 되며 조화로운 사용 및 규제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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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편집을 타인에게 돈을 주고 맡기면 저작권법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본인이 직접 편집을 하여 개인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적이용 제한규정에 의거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한되나 타인에게 요금을 지불하여 저작물의 편집을 의뢰한 경우에는 상기 제한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될수도 있어 유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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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작권의 권한 만료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등록된 저작권의 경우 저작자 사망후 70년 경과등에 따른 소멸여부를 확인해볼수도 있으나 통상은 개별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 소멸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