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변리사 자격증
Q. 변호사? 변리사? 이름이 비슷한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변호사는 일반 법률대리를 모두 할수 있는 반면 변리사는 특허 디자인 상표를 포함하는 산업재산권 관련 출원 등록 심판 소송등 특화된 법률 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자격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유튜브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유튜브 영상에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동의 없이 사용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이와 별도로 유튜브의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 유튜브 영상으로 수익을 얻은 경우 우선적으로 원저작권자에게 수익의 일정 부분이 귀속되도록 하는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저작권등록] 2차적저작물, 무효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2차적 저작물의 등록에는 원저자권자의 동의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2차적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원저작물도 사용이 이루어지므로 원저작권자의 사용동의를 요합니다.저작권 등록은 산업재산권과 달리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통해 그 권리를 무효화할 수 없으며, 법원에 저작권 등록말소청구의 소나 저작권등록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등록이 말소되거나 무효확인이 확정이 되면 이후 영업방해 행위에 대해서 고소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AI로 만든 작품의 소유권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AI가 만든 창작물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므로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이 만들었다고 주장하거나 저작권등록을 진행하는 경우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는 쉽지않아 법적 분쟁이 발생할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특허제도는 언제부터 생긴걸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제도는 정확한 유래를 알수 없으나 상인 조직인 길드 조직의 독점적 상행위를 영국여왕이 허용해준 것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입헌군주제가 되고 공업이 발전함에 따라 제조된 제품의 보호가 필요해졌고 차츰 발명의 보호를 국가가 독점적으로 혀용해주면서 특허제도가 확립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