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인감증명서도 무인발급기 에서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9월30일부터 민원24 홈페이지등을 통해 인감증명서도 손쉽게 발급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급시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필수 기재하여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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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헬스장에서는 음악 저작권료를 어떻게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50제곱미터 이상의 체력단련장에서 음악을 트는 경우에는 이는 공연행위에 해당하여 그 규모에 따라 월11400원부터 최대 월59600원까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공연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최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몰래 헬스장에서 녹음을 하여 헬스장측을 고소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양측간 법적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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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작권 없이 사용하는 음악들은 어떻게 해서 저작권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후70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자유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밖에 저작재산권자가 저작권을 포기하거나 공중의 자유사용을 허락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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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줄임말로 상표권 등록할 때, 전체문장도 같이?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전체 문장이 특정 단어나 복수 문장인지 불분명하나 그 약어의 경우 상표가 다르므로 병행 사용이나 보호의 필요성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전부 개별 등록을 받아야 각 상표의 보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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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온라인에서 저작권 침해를 피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자는 해당 저작물이 저작권 보호대상임을 밝히고 사용허용범위나 허용방법등을 명확히 표시하여 저작물의 불법사용 예방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저작물 이용자는 합법적 저작물 이용규정 준수하여야 하며 불법 다운로드나 복제 전송을 자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저작권자의 사용동의나 저작물 이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