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미국은 다른나라와 달리 만화의 저작권이 왜 회사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만화의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창작의 주체가 되거나 양도를 받은 경우는 법인이 저작권을 가지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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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I의 윤리적 결정을 누가, 어떻게 규제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AI의 윤리적 기준을 어디에 둘건지에 대해 아직 명확히 법적으로 정해진건 없는 상황입니다. 자율주행차의 운행관련 사고발생시 탑승자와 외부 인원간 누구를 우선으로 보호하느냐 등의 문제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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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영상을 편집해서 써도 저작권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해외 영상 저작물도 물론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는 저작물일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 사용시 저작권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작권침해죄는 친고죄이므로 실제 고소등으로 이루어질수 있기 힘들수 있으나 위험성을 완전 배제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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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응원문구 특허권 상표권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도메인네임도 상표나 서비스표로 기능할수 있으므로 먼저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도메인네임에 해당하는 동일 유사 상표가 사용하고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선등록상표가있는 경우 상표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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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온라인 사이트 핀터레스트에서 캡쳐한 종이접기를 교재제작에 사용했을때 저작권에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종이접기 이미지나 접는 방식도 저작물성을 가질수 있습니다. 이경우 자유사용이 허락된 것이 아니라면 저작재산권자의 영리목적의 사용동의를 원칙적으로 요구하면 무단사용시 저작재산권의 침해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