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창작물의 저작권 규정을 확인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아쉽게도 아직까지 여러 창작물들에 대한 사용규정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사이트나 확인가능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번거로우시겠으나 사용하고자 하는 해당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자나 저작물 이용 방법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를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디지털윤리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가짜 뉴스로 인해 틀린 정보를 디지털 이용자에게 전달하게 되면 이로 인해 정치, 경제 또는 사회 등 각 분야에 불안과 갈등을 유발 할 수 있고,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윤리에 어긋날 수 있으며 의도적 악의적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경우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다른 업종이 같은 상표를 사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상표등록시 지정한 지정상품과 유사하지 않다면 상표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으며 별도로 상표등록도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시 지정상품이 어떻게 되시는지 우선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며 유사범위에 드는 지정상품이 있다고 하면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해볼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폰트에도 저작권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폰트도 저작물로 저작권으로 보호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체디자인으로 출원하여 등록받으면 디자인권으로도 보호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직접 제작한 굿즈 텍스트 로고 저작권에 위배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제작사명은 저작권이 아니라 상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밸크로 패치에 들어간 제작사 명이 상표로 인식된다면 이는 타인의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