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누누티비 같은 불법스트리밍 사이트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불법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자는 서버등을 해외에 두고 북합적 우회 수단등을 강구하거나 잦은 변경을 통해 국제 공조등을 통한 수사권 행사가 쉽지 않은 점을 악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벌이 쉽지 않은 현실적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상업용 유료 이미지 사용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어떤 파일에 관한 저작권 정보등을 식별가능하도록 디지털 이미지 등의 파일에 삽입된 비트 패턴인 원터 파크를 지우고 사용하더라도 해당 유료 이미지 저작물을 대가지불없이 복제하여 이용하는 경우라면 이는 저작재산권을 원칙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변리사 자격증
Q. 변리사라는 직업이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변리사는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대한 출원,등록,심판,소송 및 감정을 대리하는 전문자격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차 및 2차 시험통과후 1년간 연수기간을 거쳐 변리사로 정식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연봉 및 수입은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르며 연봉이 낮은편은 아니나 업무 강도가 상당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기업 뉴스레터를 쓰는 중인데 넷플릭스 포스터 저작권 문의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물 이용시 출처표시를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저작재산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마케팅팀에 메일 말고 다른 방법으로 접촉할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유튜브에서 이럴경우 저작권침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비록 비영리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유튜브 채널에 사용하는 경우 수익창출 여부에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를 요구합니다. 만일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저작재산권자에게 저작권료에 해당하는 수익을 분배하도록 유튜브 자체 운영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