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수능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쇼핑몰을 운영중입니다 대학교 배찌들을 사와 무상으롯 선물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해당 대학 빼지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한 경우 이를 무상으로 선물을 하더라도 상표권의 소진이론이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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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허내는 과정을 쉽게 설명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 출원인은 발명설명서인 명세서와 특허청구범위등이 첨부된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고 심사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심사관은 출원서에 첨부된 발명내용이 선행기술대비 특허법상 요구하는 신규성 진보성등의 등록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출원전 미리 선행기술을 파악한다면 그만큼 등록가능성이 높은 명세서 및 청구범위 작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행기술은 전세계기술문헌이 모두 인용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 선행기술 조사가 완벽하다고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2.특허정보원(키프리스)은 특허문헌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산하기관이며. 읩스등은 사설 선행기술조사 및 정보제공업체입니다. 특허청은 특허를 포함한 산업재산권의 심사 및 등록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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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나무위키'같은 사이트는 저작권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나무위키에 게시된 글은 해당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원칙적으로 있으며, 다만 나무위키측은 이를 이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즉 저작물은 CC BY-NC-SA 2.0 KR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단, 라이선스가 명시된 일부 문서 및 삽화 제외하며, 기여하신 문서의 저작권은 각 기여자에게 있으며, 각 기여자는 기여하신 부분의 저작권을 가짐)하고 있으므로 해당 url 접속을 통해 그 이용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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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커뮤니티(디시, 레딧, 2ch, 4ch 등등)에 있는 괴당 또는 이야기(실제경험담 또는 소설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책을 써볼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기존 저작물의 변형이용이 해당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되면 원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저작권 이슈가 문제되지 않므려면 저작물 변형의 정도가 기존 저작물의 이용으로 인지될수 없을 정도의 창작이 요구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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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작권] 사후 70년이 지난 작가의 미술작품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해당 미술저작물의 경우 저작자 사망후 70년이 경과하여 저작재산권이 소멸하였으므로 망자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사용이라면 원칙적으로 자유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