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특허권 권리이전 비용 회계처리 방법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대표이사 개인명의에서 법인으로 권리이전시 관련 특허청관납료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 이는 비용으로 처리하면되며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유상 양도를 받는 경우 해당 정상적인 기술 가치에 해당하는 매매금액을 통상 무형자산가액으로 회계상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표이사는 특허권 양도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종소세 신고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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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보낸것은 영업비밀 유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회사 개발품 도면이 영업비밀도 분류되어 보호되고 있는 경우로 내부 규정이 개인 이메일 등으로 전송을 금지하고 있다면 이를 알고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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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삭제된 게시물에 대해서도 IP 추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삭제된 게시물도 데이터 로그 파일등은 완전 폐기처리가 되지 않는 이상 삭제된 기록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복원등이 가능하여 추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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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토캐드를 개인이 집에서 다운받아서 쓰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은 개인적 사적이용범위내에서의 이용은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산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증 취득 및 학습용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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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작권이 만료된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그려진 그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그림 저작물도 저작재산권이 만료되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이용행위가 저작인격권의 훼손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