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요새 위인전을 보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루는데 초상권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업적 목적으로 스포츠스타나 연애인등 유명인의 초상을 이용한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유명인의 동의를 얻어 사용하여야 하며 무단이용시 초상권 침해를 구성할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지정상품 중 일부가 취소된 경우 상표권 전체가 쇼멸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불사용취소심판은 등록상표의 전부 또는 일부 지정상품 에 대해 청구할수 있으며, 청구된 지정상품 전부에 대해 불사용이 인정되어야 취소 인용심결이 됩니다. 질문에서 불사용으로 1개 지정상품만 취소된경우라면 해당 불사용취소심판은 애초 지정상품 하나만에 대해 불사용취소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나머지 3개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은 유효하게 등록이 계속되고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상표권 등록 09류 16류 사무용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사무용 문구용 자를 판매하고자 한다면 측정자 눈금용자등이 포함된 09류가 적당한거 같습니다. 다만 여유가 되시고 제도용으로도 쓰는 자라면 16류도 같이 등록을 받아두시면 두터운 상표보호가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지식재산권·IT
Q. 딥페이크 영상이 정치적 선전이나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사용될 경우 어떤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당연히 소설미디어등에 딥페이크 영상을 올리는 경우 시청자가 허위거짓 정보에 노출되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수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와 해리스의 딥페이크 영상도 나오고 있고 자칫 미대선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우려가 큰현실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딥페이크를 악용한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딥페이크등 디지탈 정보 기술의 발달로 음성, 사진, 영상을 합성하여 타인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는 범죄 행위가 아주 손쉽게 이루어지는 세상이 도래하였습니다. 보이스 피싱 악용등의 경우는 가족들만 알 수 있는 사전 약속 대화 내용등을 미리 정해두면 피해를 막을 수 있으나 핍페이크 사진, 영상의 경우 그 완성도가 점점 고도화 되고 있어 일반인이 분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 점점 피해가 더 커질 소지가 다분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