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레포트등의 자료를 올려서 판매하는 사이트들이 많은데, 혹시 하나의 자료를 여러 사이트에 올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해당자료가 타인의 저작권물이라면 이를 동의없이 업로드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으니 유의가 요구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단순한 불법 스트리밍도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다른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저작권 관련 불법사이트에서 개인이 단순 시청을 목적으로 스트리밍을 하는 경우라면 이는 사적이용의 사용범위 제한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법 사이트의 이용은 지양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디자인 출원에 대해서 가스라이팅 당한 거 같아요.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의 미적 외관에 관한 창작적 가치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등록디자인은 동일 유사한 디자인까지 보호범위가 미치는데 유사라는 개념이 판단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 그 기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아 관련디자인(예전의 유사디자인)의 경우 다수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으면 등록기본디자인의 유사범위가 더욱 명확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등록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들지 않아 침해를 구성하지 않게 되는데 각각의 제품마다 유사범위가 실무상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발생하나 법제도상 무용론까지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실 것은 아니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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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표 출원 문의 - 비즈 악세사리 제품은 어떤 상품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핸드폰 케이스의 장식에 사용되는 비즈 액세사리의 경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거 같습니다. 이경우 가장 안전한 방법은 09류와 14류의 연관성 있는 상품을 지정하시어 각각 상표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35류는 상품규구분상 상품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비즈 액세사리의 판매와 관련된 도매업, 소매업, 온라인판매업 등에 사용하고 보호받기 위해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 말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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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표권으로 등록된 이름 법인 이름으로 사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등록상표와 동일한 법인명 등록하여 사용시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업과 동일 유사하다면 상표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아울러 등록상표가 유명상표라면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될수도 있습니다.